여성 취업자률 높아지는 이유 뭘까? -아하경제2011-10-24

여성 취업자률 높아지는 이유 뭘까?

경제논술, 박세현, 취업자, 여성, 현모양처

[제시문 (가)]

[제시문 (나)] ‘현모양처’형 전업주부가 일등 신붓감이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의 40, 50대가 결혼했던, 불과 20∼3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경제가 성장하는 와중에 물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가정의 소득은 종전만 못하게 됐다. 그래서일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편 10명 중 8명 이상(81.5%)이 맞벌이를 선호하고 있다. 현모양처는 이제 아득한 옛이야기일 뿐이다. 40, 50대 엄마들에게 집안일과 자녀교육은 기본이고, 돈을 벌어오는 일은 선택권이 없는 옵션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고용률은 매년 높아져 올해 2분기에 59.3%를 기록했다. 50대 여성 1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50대 여성 고용률이 그들의 자녀뻘인 20대 남성(58.5%), 20대 여성(59.2%)보다 높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9세 때 정점을 찍었다가 출산과 양육에 집중하게 되는 30대 때 급감한다. 그러다 40대가 되면 다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50대 여성의 증가가 특히 눈에 띈다. 이 시기에 대체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취업해도 대부분은 저임금에다 고용까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1420만8000명에서 2009년 1431만9000명으로 늘었지만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013만9000명에서 1007만6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주부들이 많이 선택하는 서비스직, 판매직 등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경제위기 이후 특히 여성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고 분석했다.

결국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했던 많은 여성이 ‘돌아갈 곳’이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이니 새로 직장을 구하려는 40, 50대 여성이 원하는 곳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20대들이 택하지 않는 저임금의 일자리 외에는 선택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0, 50대 여성에게 대형 마트 외엔 일할 곳이 없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저임금 계층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경력 단절 여성을 훈련하는 기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실장은 “엄마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본 자녀 세대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며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5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직을 활성화하면 20, 30대의 자녀 양육 문제와 50대의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제시문 (다)] 고용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경제, 교육, 복지 부처 등이 다 관련되어 있어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는 예산을 틀어지고 있는 경제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루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고용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형편도 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고용정책을 내놓아도 다른 부처들이 제대로 협력하지 않아 반쪽짜리 처방에 그치게 되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고용문제가 중요하다고 각 부처가 앞 다투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벌였지만 예산만 낭비하였고, 정작 정책수립과 평가에 꼭 필요한 고용통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랑거리가 못 된다.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이나 불완전한 취업을 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평균 실업률과 청년층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문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까지 감안하면 인적자원의 낭비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학력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지금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앞서는 상황이 되었는데 정작 직장을 구하려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낮다.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가 인적자원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고용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좋아지면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인적자원도 잘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수출 및 제조업부문은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점점 줄어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은 각종 규제 때문에 고용문제 해결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공급 측면에서 볼 때 소수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고용관행을 강화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고용의 경직성에서 나오는 부담이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속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부문에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힘의 논리가 지배해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과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용문제는 물론 이에 따른 소득격차와 빈곤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수명이 길어져 일을 하고 싶은 고령자가 많아지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지 못하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의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과 일반 국민들의 세 부담은 커져 경제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면서 직장과 소득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출산장려정책으로 해결하다 보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해법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이것은 미래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누적시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가)의 표를 활용해 주요 업종별, 연령별 여성 취업자 변동의 추이를 분석해 보세요.

문제2. 제시문 (다)에 나타난 5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변동 추이표를 활용해 여성의 취업 활성화 방안을 쓰세요.(600자)

문제3. 제시문 (다)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를 네 가지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쓰세요.

[예시답안]

1. 각 연령측이 선호하는 일자리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별 주종 산업의 흐름과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0~30대는 상대적으로 고학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 부문을 선호하는 반면, 40~50대는 복지 서비스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물가상승과 자녀 교육비 증가, 그리고 남편의 조기 퇴직 등의 가계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으로 5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정착,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과 유연근로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친화적 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3. 첫째,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까지 감안하면 인적자원의 낭비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학력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 지금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앞서는 상황이 됐는데 정작 직장을 구하려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낮다.

둘째,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수출과 제조업 부문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점점 줄어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은 각종 규제 때문에 고용문제 해결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공급 측면에서 볼 때 소수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고용관행을 강화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있다.

끝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용문제는 물론 이에 따른 소득격차와 빈곤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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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현 부산국제외고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1-10-24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