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성균관대 모의논술 문제지 및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세계화`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제시문 1>

새로운 것에 푹 빠진 사람들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 및 운송 기술의 혁명적 변화 덕분에 말 그대로 우리는 `국경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에 따라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는 변화가 최근에 일어난 ‘세상을 바꾸는’ 기술 진보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런 변화에 반대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가 없는 국경없는 세계의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국경을 넘어 흘러들어오는 자본과 노동, 상품에 대해 반드시 가해야 하는 규제마저 일부 철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최근의 기술 변화는 100년 전에 있었던 변화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100년 전의 세계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에 비해 통신과 운송 부분에서의 기술은 훨씬 뒤떨어졌으나 오히려 세계화는 월등히 진전된 상태였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정부들, 특히 힘센 나라 정부들이 자본, 노동,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기술혁명에 사로잡혀 시각이 왜곡될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2>

자유 무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동안 우리가 채택하려고 노력해 왔던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 관세 인하를 위한 상호주의적 협상을 벌이는 것이었다. 내게는 이것이 그릇된 방식으로 보인다. 첫째, 그렇게 하면 일의 진척이 매우 느려질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법이다. 둘째, 그것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조장한다. 그것은 관세가 관세부가 국가에는 도움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우리가 관세를 인하하면 그것은 마치 좋은 무언가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관세 인하라는 형태로 보답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 상황은 그와 전혀 다르다. 우리의 관세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롭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면 우리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혜택을 보는데 다른 나라들의 관세 인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자의 사적 이익은 서로 부합되는 것이고, 상충하지 않는다. 영국이 19세기에 곡물법을 폐지하였을 때 그랬듯이, 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유무역으로 나아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정치 및 경제적 힘의 엄청난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시문 3>

성공을 향한 중국인들의 노력의 결과 (물리적 거리와 재능의 총체적 관계가 변했듯이) ‘난소 복권 (ovarian lottery)'이 바뀌었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30년 전에는 미국 뉴욕 주에 있는 인구 3만의 소도시 포킵시 같은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뭄바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근처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포킵시를 선택했을 것이다. 평범한 재능이지만 거기서는 윤택하고 품위 잇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평평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 시작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물리적 거리보다 재능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빌 게이츠는 말했다. “지금이라면 포킵시에서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보다 중국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걸 택하겠다” 베를린 장벽이 베를린 광장으로 바뀌고 30억 인구가 이 모든 새로운 협력의 수단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과거보다 다섯 배나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얻을 것”이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제시문 4>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고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범위가 전지국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접촉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만듦으로써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부터 완전하게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우려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서구 중심적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가운데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거나 획일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의 위기>의 저자인 요스트 스미르스는 자유무역의 보편화, 신자유주의의 흐름속에서 예술이 처할 위기를 경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나 예술을 경제 논리에 맡겨선 안된다. 그럴 경우 문화적 획일화가 발생하여 지역 문화를 소멸시키고 개인의 창의성 발휘 기회를 박탈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행복 추구권과 문화적 기본권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의 생산과 배급, 마케팅, 소비 방식 전반이 분산되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저작권 독점 체제는 달라져아 한다.

<제시문 5>

당신이 소비할 모든 것을 집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직접 옷을 만들고, 곡식을 키우고, 집을 수리하는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하면 된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자급자족 시대에 농부들이 실제로 살았던 삶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대체로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별다른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마이클 조던이 농사짓고, 바느질하는데 온통 시간을 다 바쳤다면 어땠을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선수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햇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은 주(州) 혹은 개인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긴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도 무모한 짓이다. 애덤 스미스도 1776년에 쓴 [국부론]에서 이 점을 언급하였다.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데 돈이 더 드는 물건이라면 집에서 만들려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분별있는 가장이라면 새겨들어야 할 격엄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외국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하여 우리에게 공급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산업의 산출물을 주고 그것을 사오는 편이 현명하다.

[문제 2] 아래 <자료>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두 입장 중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

6.0

5.0

4.0

3.0

2.0

1.0

0.0

1960-1980년 1980-2000년 2000-2010년 2000-2010년

{중국, 인도 제외} *

개발도상국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 ■ 시장 자유화 정도

* 중국과 인도는 이 시기 시장자유화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음

[문제 3] 자료 A와 B를 아래의 <참고 사항>에 근거하여 상세히 해석하고, 그 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

<자료 A> <자료 B>

소득불균형 소득불균형

무역개방도 무역개방도

<참고 사항>

1) 자료 A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개방도와 소득불균형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2) 자료 B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3) 무역개방도는 GDP대비 무역량(수출+수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4) 그림의 점선은 무역개방도와 소득불균형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4] [아래 <보기>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보기>

중국 당국이 자국 온라인 매체들에 미국 드라마 상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한국 두라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4년 4월 27일 (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규닷컴 대변인이 “미국 시트콤 <빅뱅이론>과 정치 드라마 <더 굿 와이프>, 범죄드라마 <NCIS>, 법정 드라마 <더 프랙티스> 등 4개의 드라마를 웹사이트에서 상영해선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대중 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자 상대국에서 이를 경계하여 한국의 대중 문화 수입을 규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프라임 타임 대에 한국을 겨냥해서 외국 드라마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영화 스크린 쿼터제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러두기> 해우(海隅)가 작성한 이 답안은 2015학년도 성균관대 모의논술 해설지를 읽은 직후 학생 지도를 위해 직접 답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1] 예시 답안

● 성균관대 논술문제 해설지를 읽고 1차적으로 작성해 본 답안(일반적인 답안)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인 <2>, <3>, <5>와 부정적 입장인 <1>, <4>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제시문 2>, <3>, <4>는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제시문 2>는 '자유무역'이 관세 인하 혹은 철폐 등의 상호주의적 협상 없이도 국가 간 정치, 경제적으로 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3>도 문화적 세계화에 따라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제시문 5>도 주(州) 혹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교역 개방을 통해 필요한 상품들을 교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함으로써 세계화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 <1>, <4>는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시문 1>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 및 운송 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인해 세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을 비판하며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제시문 4>도 경제논리에 따른 문화 세계화는 문화적 획일화, 지역문화의 소멸, 개인의 창의성 약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아 궁극적으로 행복 추구권과 문화적 기본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해 세계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해우 샘의 고득점 팍팍!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정치·경제적 세계화

2,5

1

문화적 세계화

3

4

또 다

이렇게 나눈 근거 : 성균관대에서 공개한 채점 등급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 핵심 논지를 관련 분야(경제, 문화)의 차이까지 고려하여 잘 기술한 답안

● 긍정적 부정적 입장에다 경제, 문화의 차이까지 고려한 답안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인 <2>, <3>, <5>와 부정적 입장인 <1>, <4>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제시문 <2>, <5>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제시문 <3>은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화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2>는 '자유무역'이 관세 인하 혹은 철폐 등의 상호주의적 협상 없이도 국가 간 정치, 경제적으로 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5>도 주(州) 혹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교역 개방을 통해 필요한 상품들을 교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함으로써 세계화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3>은 문화적 세계화의 이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문화적 세계화에 따라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제시문 <1>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제시문 <4>는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시문 1>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 및 운송 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인해 세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을 비판하며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제시문 4>도 경제논리에 따른 문화 세계화는 고유 지역문화의 소멸, 문화적 획일화, 개인의 창의성 약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아 궁극적으로 행복 추구권과 문화적 기본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해 세계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문제2] 예시 답안

위의 <자료>는 개발도상국의 시장자유화 정도와 개발도상국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의 시기별 연관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도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1960-1980년대에 비해 시장자유화가 크게 진전된 1980-2000년 기간에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1인당 국민 소득 증가율이 3%에서 1.8%정도로 1.2%나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00-2010년 기간 동안 1인당 국민 소득 증가율이 약 2.9%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주로 중국과 인도의 국민소득 증가율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인도가 통상적인 시장자유화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시장자유화가 2000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국민소득 증가율 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결과적으로) 이 자료는 시장자유화를 통해 본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위의 자료해석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세계화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2>, <3>, <5>를 비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 긍정론자들은 제시문 <2>에서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에 상호 성장이 가능하다고 과대포장하고 있지만, <자료>에서도 나타나듯 세계화가 오히려 개발도상국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시문 <2>에서 자유무역이 관세 철폐로 인해 국가 간 경제적 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료>에 나타나듯 세계화가 크게 진전된 1980-2000년 기간에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평균 1인당 국민 소득 증가율은 예상과는 달리 대폭 감소했다. 또한, 2000-2010년 동안에도 시장 경제를 채택하지 않은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 세계화의 경제적 핵심 사항인 시장자유화가 개발도상국의 국민소득 증가율 회복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문제3] 예시 답안

자료 A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개방도와 소득불균형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료 A>에 따르면 GDP대비 무역량의 증가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한편 <자료 B>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무역개방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한시켜 본 <자료 B>의 경우에는 GDP대비 무역량의 비율을 나타낸 무역개방도의 증가가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킨다. 따라서 <자료 A>-<자료 B>를 통해서 볼 때 이들 자료는 세계화의 긍정적인 입장을 옹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A와 B를 종합해 보면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정치적 세계화가 진전될 경우, 무역개방도로 나타나는 경제적 세계화가 소득분배를 오히려 완화시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적 근거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소득 불균형, 경제적 양극화는 적어도 <자료 B>에서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수반될 경우 정치·경제적 세계화가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시문 <1>의 정치 논리에 의해 세계화가가 결정된다는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의 핵심 근거를 비판하는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자료>들은 세계화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문제4] 예시 답안

■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선택한 경우

<보기>에는 한국 드라마 한류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문화적 세계화의 한 예로, 세계화를 비판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류의 전파는 문화적 획일화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 현상은 미국 할리우드 문화가 제3세계에 수출되어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축출하는 선례를 통해서도 잘 나타났듯이 이런 문제점이 한류에 의해서 문화적 저개발국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류 역시 대중문화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등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국가에 쌍방향적 교류가 아닌 일방향적으로 유포되어 그들의 문화를 종속시키고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외화 획득을 위해 이들 나라에 문화 콘텐츠를 수출해서 상대국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의 전통 문화를 멸종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한류에 의한 저재발 국가의 문화 획일화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대웅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문화 전수자인 우리나라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류가 과거 미국 중심의 서구문화가 일방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났던 문화제국주의적 모습과 유사하게 문화산업 정책 중심의 결과물로서 단순한 상업적 이익과 민족적 우월감을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둘째, 문화를 전수해 주는 나라와 문화를 전수 받는 나라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국 문화가 후진국의 다른 나라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침투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즉, 문화 후진국 사람들이 자칫 왜곡된 한류문화를 한국문화로 착각할 수도 있으므로, 상하관계에 의한 문화의 일방적 전수 기회를 지양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양국간의 쌍방향 교류와 같은 상호 호혜적인 문화교류의 기회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상대국의 문화와 공존하면서 한류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선택한 경우

<보기>에 나온 한류의 중국 진출은 문화적 세계화를 긍정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류의 경우, 문화산업의 경쟁력이라는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생산품도 교역 환경이나 경쟁력이 바뀌면 언제든 수입국과 수출국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해 한국의 경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 문화가 득세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대중문화 경쟁력이 더 높아져서 우위가 뒤바뀐 분야가 많다.

그렇다면 문화의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한류의 확산을 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의 문제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문화적 세계화가 진행될 때, 일방적 침투를 지양하고 쌍방향 교류를 존중하며, 상호 호혜성, 공존 지향성 등을 강조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들은 모두 자국의 고유 문화만 고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융성하고 풍성한 자국의 문화로 재창조했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적 세계화가 진행되는 나라 모두가 이러한 교역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더욱 세련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전통 문화에 서양 문화가 더해져 한국 고유의 문화가 세계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하이브리드(혼종)문화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적 전통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며 따라서 문화적 세계화에 의해 새로운 혼합 문화가 재탄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지고 보면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K-POP이나 드라마도 한국적인 정서와 스토리에 외국의 제작 기법 등이 가미되어 더욱 훌륭한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함께 첨부하는 PPT파일을 참고하시면 논제 분석 방법과 성균관대 논술에 대한 저의 몇 가지 고민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충렬여고 해우(海隅) 유경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