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평화를 부술까?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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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앞 바다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투하 준비가 한창이다 |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안에 있는 구럼비 해안의 바위를 부수는 발파 작업이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등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성직자와 시민 활동가 16명이 방파제 철조망을 훼손하고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해 경찰에 연행됐다. 13일에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과 미국 뉴욕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반대 운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제주도는 평화의 섬” vs “국가 안보 위한 조치”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는 제주특별법 55조에 따라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1991년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동북아 평화 논의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이 그 배경.
평화의 섬이라는 개념에는 ‘제주도의 비무장화’가 포함돼있다. 시민단체들이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은 “제주도에 기지가 건설된다면 평화의 섬 개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가 제주도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상 자원을 지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중국이 “우리의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인들을 분노케 만든 바로 그 섬, 이어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기지에서 21시간, 제주에서는 8시간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생길 경우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것.
“환경파괴 우려” vs “환경파괴 최소화”
해양생태계와 환경 파괴는 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역사적 문화재들이 묻힌 문화재보호구역 △기지 사업부지에서 약 1.7~1.9km 떨어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범섬 문섬 등)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 해군기지 건설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 외에도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2007년 8월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생태계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현재 야생동식물은 포획 즉시 대체 서식지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인턴기자 ejkim@donga.com
생각해 볼 문제
1. 인간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자연환경을 개발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인지 생각해보자. 2.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이 회피할만한 시설물을 만든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김충식
경기 양명고 환경교사(P·A·S·S 교사멘토단)
정답과 해설은 P·A·S·S홈페이지(www.weekly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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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해설
1. 인간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 자연환경을 개발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인지 생각을 해보자.
환경 위기의 원인 진단과 그에 따른 해결책, 그리고 실천 방법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은 크게 기술 지향주의적 관점과 생태 지향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 지향주의는 이원론적 세계관 및 자연에 대한 정복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서양의 전통적인 자연관, 세계관으로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이해하고,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 지향주의적 관점에서는 환경 문제를 인식하기는 하지만, 이는 더욱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생태 지향주의는 일원론적인 세계관 및 자연과의 조화관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이외의 자연 존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인간의 활동은 생태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자연의 한계성으로 인해 경제적 성장과 인구 성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은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현재의 환경 악화를 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류와 지구 전체의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환경 위기로 지칭한다. 이러한 환경 위기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를 무시한 인간의 자연 지배적 형태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는 두 가지 관점의 환경관이 모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두 가지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2.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이 회피할만한 시설물을 만든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은 계속하여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지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므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은 일단 한 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대규모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