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샘블로그

수능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은 대개 통계나 그래프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여러 경제 현상을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통계자료나 표와 그래프를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통계는 경제학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나 외국어, 수리, 과학,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려면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표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간단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고 효율적인 통계나 그래프가 수능에서는 까다롭게 출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나 그래프를 잘못 해석하면 어떤 현상이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통계와 그래프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아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통계와 그래프에 관한 기본 팁

1. 규모의 증가분이 같아도 변화율은 다르다.

2. 증가율이 줄어도 규모는 주는 것이 아니다.

3. 증가율은 비대칭적이다.

4. 퍼센트포인트가 느는 것은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증가율이 0 이상일 때)

① 규모의 증가분이 같으면 변화율도 같을까?

각종 경제 정보에는 단순한 수적 총계를 나타낸 것도 있지만 알맞은 가공을 거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율과 변화율도 있다. 비율이란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 주는 지표고, 변화율은 어떤 변수에 따른 기준 시점에서 현 시점까지 이뤄진 변화 속도와 폭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수적 총계 사이의 단순한 차는 기준이 되는 수치의 크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두 수치가 이전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변화율 또는 증가율로 분석한다.

규모의 증가분이 같으면 변화율도 같을까? 예를 들어 작년보다 몸무게가 20㎏ 늘어난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은 똑같이 몸무게가 늘었지만 한 사람의 작년 몸무게는 20㎏이고, 다른 사람의 작년 몸무게는 100㎏이었다면 두 사람 몸무게가 똑같이 늘어났다고 분석할 수 없다. 첫 번째 사람은 1년 사이에 몸무게가 100%, 즉 두 배나 늘었지만 두 번째 사람은 20%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20㎏’은 ‘규모’ 또는 ‘양’이고 ‘100%’나 ‘20%’는 변화율 또는 증가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초등학생의 몸무게가 한 달 간격으로 [그래프 1]처럼 변화했다고 가정하자. 몸무게 증가율은 3월에 16.7%였다가 4월에 14.3%로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기간 몸무게가 준 것은 아니다. 몸무게는 2월에 30㎏, 3월에 35㎏, 4월에 40㎏으로 여전히 늘고 있다. 다만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을 뿐이다.

③ 증가율은 비대칭적이다?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율이 -10%였다가 10%가 되면 원래의 규모가 될까? 자주 오류에 빠지는 내용이다. 그럴 것도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증가율을 계산할 때마다 기준이 되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증가율은 기준 규모보다 얼마나 변화했는지,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율이 똑같이 줄었다가 늘면 본디 규모보다 오히려 줄게 된다.

예를 들어 [그래프 1]에서 7월 몸무게 증가율은 -10%였다가 8월에 몸무게 증가율이 10%가 됐다. 증가율이 10%만큼 줄었다가 늘었다고 해서 8월 몸무게가 6월 몸무게 50㎏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7월 몸무게는 앞선 달보다 10% 감소, 즉 5㎏ 줄었으며 8월 몸무게는 전월보다 10% 증가, 즉 4.5㎏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증가율이 같다고 해서 같은 규모로 늘었다고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④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p)

비율, 변화율 모두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이들 퍼센트가 변한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를 퍼센트포인트(%p)라고 한다. [그래프 1]에서 4월 몸무게 증가율이 14.3%고 5월 증가율이 25.0%여서 몸무게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때 5월의 퍼센트포인트를 10.7%p라고 표시하는데 이것은 몸무게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즉, 증가율 (+)가 기준 시점보다 규모가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면, 퍼센트포인트가 (+)라는 것은 기준 시점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수능 막바지에 그래픽을 챙겨라

도표·순서도·통계, 정보 정확히 잡아내는 능력 길러야

수능에는 그래픽 자료가 많이 등장한다. 도표·사진·그래프·순서도·통계자료·기호·지도·고문서 등 형식도 다양하다. 상황을 제시해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생략) 언어 영역에서는 비문학 지문에서 그래픽이 종종 등장한다. (생략) 수리 영역에도 도표나 그래프가 활용된다.

수학적 용어·기호·식·그래프·표의 의미와 관련 성질을 알고 적용하는 문제, 관련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 교과서의 기본 예제나 정형화된 문제를 응용한 문제 등이다. (생략) 외국어 영역도 언어 영역처럼 지문 독해가 평가 대상이라 그래프나 그림이 단골 문제로 나온다. (생략) 사회탐구에서도 교과서에서 나온 통계·도표·지도·연표·그림을 해석하는 문항이 단골로 나온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국사·경제·한국지리·세계지리 과목에서 많이 인용됐다. (생략) <중앙일보, 2010.11.15.>

[예시문제]

문제 1. [그래프 1]을 보고 퍼센트포인트를 나타내는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 제외)

문제 2. ㉠에 들어갈 내용이 ‘-5%p’라면 1월 몸무게 증가율과 1월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쓰세요. (200~300자)

[예시답안]

1.

[제시문(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엔 500㎜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다.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에 이틀간 내린 강수량 기준으로는 100년래 가장 많은 비다. 서울 관악구에선 27일 1937년 이후 70여년 만에 최대인 시간당 11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호우주의보가 12시간 강수량이 80㎜ 이상일 때 발령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시간 만에 그 이상의 물폭탄이 투하된 셈이다. <한국경제 강경민>

한반도는 살기 좋은 사계절을 이미 벗어났다.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로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이다. 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환경실천연합회, 2011.07.28.>

[제시문(나)]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배출량 할당 시장. EU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감축의무를 갖는다. 오는 2012년까지 EU 전체적으로 지난 199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줄여야 한다. 이는 EU 전체 평균으로 각 나라마다 다시 의무감축량을 부과한다.

또 이 같은 의무감축량을 받은 국가는 기업별로 다시 감축량을 나눠준다. 그러면 기업 또는 국가들은 배출량 한도(즉, cap)을 갖게 되는데 이 한도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있고 적게 배출하는 곳도 있게 된다.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국가나 기업이 아직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도에 여유가 있는 국가나 기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다. 즉, 한도를 두고 거래(trading)한다고 해서 ‘Cap & Trad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를 할당량 시장(allowances market)이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배출권은 AAUs(Assigned Amount Units)이라고 한다. 현재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metric ton)당 약 17유로(24달러).

다른 하나는 배출한도와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나 시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시장이다.

[제시문(다)]

교육문제를 푸는 데 근본적 장애가 되는 것은 몇 가지 그른 고정관념들이다. 고정관념은 문제를 널리 그리고 깊이 살피는 것을 막는다. 옳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첫걸음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가장 완강하고 해로운 고정관념은 교육이 특별한 일이어서 그것엔 경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종류의 고정관념은 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세력이 크니, 문화산업과 농업은 전형적 예다. 그러나 교육은 분명히 다른 재화와 다를 바 없고 똑같은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은 기업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교육을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행위로 보는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어렵다.

다음 고정관념은 교육은 당연히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이다. 공공재는 배제가능성(excludability)과 경합성(rivalness)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이 누릴 부분이 줄어들지 않는다. 국방은 대표적인 공공재다.

그러나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다. 교육은 그것을 구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구매자가 교육을 누리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만일 교육이 공공재라면, 시장이 교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과외 열기’가 가리키는 것처럼 사정은 전혀 다르다.

교육의 공급에서 정부가 시장보다 낫다는 고정관념도 그르다. 어느 사회에서나 정부 교육기관은 사교육 기관보다 특혜를 받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하다. 설령 정부가 교육을 관장하는 것이 좋다고 사회가 결정하더라도, 그런 결정에서 정부가 교육의 공급을 실제로 맡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연히 지금 우리 사회처럼 정부가 교육의 모든 부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직접 공급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정부가 교육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는 전혀 없다.

교육에 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고정관념 중 하나는 교육은 정부가 배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교육의 수급은 시장에 맡겨지는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배급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배급 제도에서 교육의 배분에 쓰이는 기준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이다. 입학 시험은 그런 기준에 따라 교육을 수요자들에게 배급할 때 쓰일 척도를 마련하고 적용하는 일이다.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배급 제도는 시장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다. ‘입시 지옥’이라는 말은 그런 배급 제도가 불러온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많은 부작용들을 상징한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 교육의 수급을 꼭 배급 제도에 의존할 까닭은 없다는 것을. 또 하나 널리 퍼진 고정관념은 교육에서의 이익 추구에 대한 반감이다. 학교가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것처럼, 교육은 산업이고 학교는 본질적으로 기업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익 추구가 권장되어야 교육산업에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들을 벗고 새로운 눈길로 교육을 살피면,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교육 시장의 자유화임이 뚜렷이 드러난다. 즉, 정부가 배급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대신 시장이 교육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포브스, ‘교육에도 시장원리 도입을’>

[제시문(라)]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며 10일 대학생과 시민단체, 정치인 등이 촛불을 들고 서울 청계광장에 모였다.

집회에 참가한 이창호씨(25·대학생사람연대 사무국장)는 “등록금이 반값으로 되는 것도 부족하다”며 “OECD 국가들의 대학 등록금 평균이 190만원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반값이 되더라도 이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씨는 “등록금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이 높아진 원인부터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최진미씨(45·여·경기 하남시)는 “등록금 걱정이 돼 집회에 참석했다”며 “등록금 인하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도 책임의식을 갖고 반드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습적인 도로 점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집회를 제재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나)에서 나타난 환경문제 해결의 원리를 시장의 원리로 분석하시오.(500자)

문제2. 제시문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문 (나)와 같은 방식의 대안과 근거를 제시하시오.(1천200자)

문제3. 제시문 (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논리가 취약한데, 제시문 (다)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에서 제시문을 강화, 반박하시오.

문제4. 제시문 (라)의 상황을 두고 상품과 공공재, 시장과 정부 개입의 원리를 써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정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시오.(800자)

[예시답안]

1.시장의 원리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요와 공급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환경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할 경우 이기적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자신의 경제활동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에 따라 배출권이 배분되면서 배출권의 가격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환경을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개별 기업들의 변화 노력은 정부의 규제보다 훨씬 효율적인 오염물질 감소 노력과 산업 구조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배출 규제를 받지 않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노력 또한 이기적인 개별기업들의 시장원리에 따른 노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2.제시문 (가)에 나타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이외에서 일기예보 시스템, 도시 개발, 위험 관리 체계의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원리를 사용한 해결책을 제시해볼 수 있다. 모두에게 익숙한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입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답은 없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입장과 공공재로 보는 입장 사이의 논쟁을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근거의 제시다. 위 제시문에서는 논거 부분의 객관성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판적으로 읽어가며 논거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조목조목 반박해볼 수도 있다.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상품으로 보든, 공공재로 보든 논리의 가운데에는 시장가격을 통한 효율적 분배라는 시장의 원리와 정의를 확보하려는 정부 개입의 본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4.정답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가 중요하다. 단순한 이익과 손해보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복지국가, 시장원리, 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했을 때 의미 있는 논술이 될 수 있다.

[제시문(가)]

우리는 흔히 시장을 남대문 의류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시장만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우리 주변의 조그만 구멍가게나 포장마차를 비롯하여 주유소, 노점상, 복덕방도 일종의 시장입니다. 증권거래소나 법률사무소도 주식이나 법률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므로 시장입니다.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를 사용되는 천연자원, 노동과 자본도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므로 역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프로야구 구단에서는 선수와 구단 사이에 연봉계약이 이루어지고 방송국에서는 연예인과 출연계약을 맺으므로 그곳 역시 시장입니다.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도 각각 시장이 됩니다. 인터넷상에도 홈쇼핑 같은 여러 가지 사이버시장이 있습니다.

‘쌀시장 개방 압력, 교육시장 개방 대책마련 시금, 방송시장 개방 불가피’ 등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쌀시장은 물론이고 교육과 방송도 각각 하나의 시장이며 외국이 우리나라 자체를 한 시장으로 보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시장을 종합해 보면 좀 더 포괄적으로 시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매개체입니다. 전통적인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는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외환시장과 같이 네트워크에 의해 장소를 초월하여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장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시장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두 개의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공급)하려는 측과 구매(수요)하려는 측의 힘이 항상 겨루면서 공급자는 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요자는 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제시문(나)]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규제개혁 연구에 뛰어들게 된 것은 1993년 안동소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부터다. 그는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엔 제조공법이나 맛은 세계 어느 술 못지않은데 생산·판매·유통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간섭하고 있어 명맥을 잇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998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식품 분야 법령을 하나하나 뜯어봤다. 수십년도 넘은 규제들이 시장을 옥죄고 있었다. 연구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판단, 제도개선을 위해 발벗고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지렁이와 곤충을 ‘가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장난치냐’고 묻더라고요. 전통주 규제를 풀자고 했더니 ‘나라를 술독에 빠트릴 셈이냐’고 욕도 많이 먹었죠.”

‘장난’이 아닌 것은 10여 년이 지나고야 입증됐다. 곤충산업 종사자에게 농가와 같은 혜택을 주자 ‘천적곤충’ 등 시장이 급성장했다. 현재 시장규모는 어림잡아도 1000억 원이다. 최근엔 동부그룹이 진출을 선언했다. 2000년에는 ‘복분자는 한약재라 음식을 만들 수 없다’는 규제를 허물었다. 지금은 동네 식당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복분자 술’이 이렇게 탄생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막걸리도 2004년 이 위원의 제안으로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싸구려 술’이었다. 올 초엔 숙원이었던 맥주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한국경제신문>

[제시문(다)]

전기요금이 4.9% 인상됐다. 유가와 석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전기요금은 계속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원가 회수율은 고작 86.1%였다. 이번의 요금 인상으로 회수율은 90%를 겨우 턱걸이한다. 물가 안정의 목표에만 집착한 정부는 결국 한전을 적자의 늪 속에 좀 더 방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발전회사들이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 한전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며 지급하는 도매가격을 그만큼 낮춰야 하는 것이다.

한전의 자회사들이야 어쩔 수 없겠으나 민자발전사들은 무슨 죄인가. 부당한 시장규칙에도 불구하고 민자발전사들이 영업을 계속하는 까닭은 현재의 비정상적 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지 결코 현상을 만족스럽게 보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가 현재와 같은 요금정책을 고수하는 한 새로운 설비투자를 감행할 민자발전사는 없다. 물론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공기업인 만큼 수익성과 무관하게 설비투자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런데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의 적자 부담을 나누어지다가 재무구조가 나빠지기라도 한다면 낭패다. 불량한 재무구조로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민자발전사들은 신규 발전소 건설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 내몰릴 수도 있다.

신규 발전소 건설은 이처럼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력 소비는 오히려 폭증하는 추세다. 고급 에너지인 전력이 값마저 다른 에너지보다 더 싸다면 누군들 전기를 쓰려들지 않을까. 시스템 에어컨은 실외기 한 대에 건물 내 각 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실내기를 연결해 실내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이 시스템 에어컨은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이 전기 냉·난방을 유류 냉·난방보다 더 저렴하게 만든 결과 나타난 히트상품이다.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많은 전력 다소비형 히트상품이 줄줄이 개발될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만 전력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지난 3월 대지진과 해일로 발전설비를 잃은 일본 기업들도 전기를 찾아서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화하면 전력 다소비적 인프라는 전기요금이 싼 곳을 찾게 마련인데 한국은 당연히 유력한 후보지다. 빨라도 2014년이 돼야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가 전력공급에 투입된다. 그때까지는 높은 요금으로라도 수요증가를 억제해야 전력대란을 피할 수 있는데 이번 요금 인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과소비를 부추긴다. 전기요금이 지금처럼 지나치게 싸면 절전으로 얻는 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전력의 효율적 이용과 절전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생겨날 리 없다.

전력의 효율적 이용을 겨냥하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은 유망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일찍부터 스마트 그리드에 관심을 기울였고 지금까지는 선두그룹에 속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낮은 전기요금으로는 스마트 그리드의 이익이 별로 크지 않은 만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어렵다.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은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 전력 소비는 장려하면서 전력 공급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발전소 건설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력대란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됐다. 얼마 되지 않는 물가안정 효과의 대가로는 너무 엄중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처럼 국제 경쟁에서 기선을 잡은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주도권조차 내놓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가)를 읽고 시장을 설명하시오.

문제2. 제시문 (나)에서 곤충과 복분자주 시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한 이유를 쓰고 이를 바탕으로 맥주 시장에 나타날 변화를 서술하시오.(600자)

문제3. 제시문 (다)에서 새로운 설비 투자를 감행할 발전사가 나타나지 않고 전력 다소비형 히트 상품이 계속 개발되는 이유를 제시문 (나)와 관련해 쓰고 그 대책을 논술하시오.(1천 자 안팎)

[예시답안]

1.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매매가 이뤄지는 매개체다. 그리고 시장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시장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두 개의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곳이다.

2. 오랫동안 지속돼 온 농식품 분야의 각종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 맥주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은 제3의 맥주업체가 등장할 수 있고 이는 맥주 시장의 확대와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전력 요금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규제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계속되면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에 새로운 설비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며 더 많은 전력 다소비형 히트상품이 줄줄이 개발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력 요금이 시장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으로 형성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문(가)]

너무 쇠약해서 먹이를 얻기 위해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된 늙은 사자 한 마리가 꾀를 부려 굶주린 배를 채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 누워 앓고 있는 체 하면서, 동물들이 그를 방문하러 올 때마다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사라져 버리자, 그러한 속임수를 꿰뚫어 본 여우가 다가와 동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자에게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나빠.”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동굴로 들어가는 행렬의 발자국은 많이 보았지만 동굴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발자국은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꾀많은 여우는 동굴로 들어간 많은 동물들이 사자의 먹이가 된 사실을 알고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우처럼 슬기로운 사람은 다가올 불행을 미리 피하기 위해 위험신호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모든 사물은 변화를 하기 전 어떤 징후를 보여 주는데 이를 보고 판단한 다음 행동에 옮깁니다. 여우가 사자의 음흉한 계략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 준 신호는 바로 동굴 앞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발자국은 무수히 많았지만 나오는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여우는 동물들이 모두 사자의 제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거나 하기 전에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이솝우화로 배우는 경제>

[제시문(나)]

환율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원화가치와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환율이 우리 경제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환율은 ( A ), ( B ), ( C ), ( D ) 등 국내 경제와 매우 큰 관계가 있어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경기가 나빠지며 물가는 낮아지지요. 환율이 상승하면 그 반대의 효과가 있고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 회사가 차 100대를 수출하는데 대당 수출 가격이 미국 돈 1천 달러라고 가정해 보죠. 그때 원/달러 환율이 1천 원이라고 하면 자동차 1대당 원화 수출 가격은 100만 원이고, 100대면 1억 원이잖아요? 만약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하락했다면 대당 가격은 90만 원이 되고, 총 수출 가격은 9천만 원이 되므로, 대당 10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가 늘어나게 되므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해 결국 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략)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기도 나빠지게 되죠. 또한 수출기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늘어나는 손해를 감당하다 못해 망하는 회사도 생길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고, 직원을 새로 뽑는 기업들 역시 줄어들게 되므로 취직하기란 하늘에 별따는 것만큼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환율하락이 우리 경제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랍니다. 수출과 수입은 반대이기 때문에㉠ .

결론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되는 거지요. 그리고 외국에 빌린 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환율 하락으로 원화가치가 높아졌는데 외채 금액 자체는 달러로 표시돼 있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외국으로부터 1억 달러를 꾼 기업의 경우, 환율이 1천 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하면 갚아야 할 원금 부담이 1천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감소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해외 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유리해지죠. 지금까지는 우리 돈 100만 원으로 1천 달러밖에 환전할 수 없었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돈으로 1천100달러를 갖고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환율 하락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는 매우 불리해요. ㉡ .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깐깐 경제, 맛깔 논술>

[제시문(다)]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환율이 1달러에 1천 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하면 우리나라가 1만 원에 수출하는 마우스의 경우 예전에는 10달러로 미국에 수출되었지만 이제는 11달러로 수출된다. 외국의 다른 경쟁사들의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마우스의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결국 수출이 어려워진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한다.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업업자는 이득을 보게 된다. 환율이 1천 원인 경우, 액자를 10달러에 수입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액자를 1만 원에 팔지만,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하면 9천 원으로 팔게 된다.

액자 가격이 1천 원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 액자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다.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할 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종 원자재 가격도 따라서 하락하게 된다. 외채 부담도 줄어든다. 외국으로부터 1억 달러를 차입한 기업의 경우 환율이 1천 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하면, 갚아야 할 원금 부담이 1천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적거린다. 만약 지금까지 100만 원으로 1천 달러밖에 환전할 수 없었는데,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하면 같은 돈으로 약 1천100달러를 갖고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17살 경제학>

[제시문(라)]

환율과 금리는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인다. 움직이는 모양이나 방향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 있다. 먼저 환율이 오르고 내릴 때 그 영향을 받아 금리가 움직이는 경우를 살펴보자. 원화 시세가 장차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자.

그러면 원화 자산이나 원화로 이자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외화 자산, 외화 금융상품보다 수익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원화로 이자를 주는 한국 채권을 사두면 원화 시세가 높아질수록 외화 채권에 비해 득을 본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원화 시세가 오르면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한국 채권을 사들인다.

달러로 이자는 주는 미국 채권을 팔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한국 채권을 사들이는 움직임도 많아진다. 그러면 한국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아져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그 영향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실제금리도 떨어진다. 이런 경위로 자국 통화 시세가 오르는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은 은행 빚 부담, 채권자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만큼 여유를 갖고 투자를 늘릴 수 있다.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면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진다. (중략) 환율이 움직이면 그 영향으로 금리도 움직이는데, 이렇게 환율이 금리를 움직이는 방향은 대체로 일정하다. 환율이 내리면 금리는 내리고, 환율이 오르면 금리는 오른다. 반대로 금리가 움직일 때 그 영향을 받아 환율이 움직이기도 한다. 단, 금리가 환율을 움직이는 방향은 대체로 일정하지 않다.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뛸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가)~(라)를 읽고,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에서 말하는 신호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문제2. 제시문 (다)와 (라)를 참고해 제시문 (나)에 들어간 A~D를 쓰시오.

문제3. 제시문 (나)~(라)를 참고해 제시문 (나)의 빈 줄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예를 들어 쓰시오.

문제4. 제시문 (나)~(라)를 참고해 제시문 (나)의 빈 줄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문제5. 제시문 (가)~(라)를 참고해 아래 <보기>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으로 구분해 보자.

<보기>

수출업자, 외국계 기업 샐러리맨, 수입업자, 외국자금 도입기업 담당자, 해외여행 동아리 회원, 국내 고등학교 유학반 학부모,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국내 여행자, 차관 담당 공무원

[예시답안]

1. 경제와 관련된 신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이 있는데, 주가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을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주가지수의 변화를 보면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에 저축을 하면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는 것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금리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 경기 상황에 영향을 준다. 주가, 금리와 함께 환율도 경기예고지표이다. 이러한 신호들은 수출, 수입, 경기, 물가 등에도 영향을 준다.

2. 수출, 수입, 경기, 물가 등 (순서에 상관없음)

3. 수입 업체에는 이익이 되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업자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환율이 1000원일 경우 단가 10달러에 열대과일을 수입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1만원에 팔지만,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하면 9000원으로 팔 수 있게 되죠.

열대과일이 가격이 1000원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열대과일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수입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석유나 원자재 가격도 같이 하락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도 내려가고, 제품가격도 따라서 하락하는 거에요.

<출처-<깐깐 경제, 맛깔 논술>

4.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 상승에 따라 같은 달러 금액을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5. 환율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 수출업자, 외국계 기업 샐러리맨,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국내여행자

환율상승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 : 수입업자, 외국자금 도입 기업 담당자, 해외 여행 동아리 회원, 국내 고등학교 유학반 학부모, 차관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