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샘블로그

[제시문 (가)]

거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상대방이 있는가 하면,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사려고 시장에 나간 사람은 좋은 상품을 파는 사람에게서 상품을 사고, 나쁜 상품을 파는 사람과는 거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다면 좋은 상품을 파는 사람과 거래하면 된다. 그런데 정보가 부족하여 상대방의 유형을 잘 모를 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우리 주변에는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가진 정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 시장을 떠올려 보자. 쓸 만한 중고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오지만, 이내 어려움에 직면하고 만다. “도대체 어떤 자동차가 쓸 만한 거야!” 반면에, 중고 자동차를 파는 사람의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가 피어난다.

“난 다 알고 있는데!” 중고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는 대출금을 충실하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는 대출받으려는 사람만 알고 있지 은행은 알기 힘들다.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가진 정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거래 당사자의 한쪽에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 다른 쪽에게는 없는 경우, 즉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차세대 경제 교과서>

[제시문 (나)]

갑 기업은 많은 연구비를 들여 각자의 체형에 잘 맞도록 설계된 ‘안성맞춤’ 정품 의자를 만들어 판다. 을 기업은 ‘안성맞춤’ 정품 의자가 인기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흉내 내어 유사품 의자를 정품 의자의 반값에 만들어 판다. 유사품 의자는 정품 의자의 중고 부품을 이용하거나 값싼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하고 쉽게 고장 날 수 있다.

갑 기업과 을 기업은 각각 자신의 의자를 만드는 데 16만 원과 8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시장에서는 갑 기업과 을 기업이 만든 의자가 반반씩 섞여 있다. 의자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어떤 의자가 정품 의자인지 유사품 의자인지 구별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들은 정품 의자에는 20만 원을 유사품 의자에는 10만 원을 기꺼이 지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자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정품 의자와 유사품 의자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15만 원에 의자를 사려고 한다.

<차세대 경제교과서>

[제시문 (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는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을 꼽고, 지난 5년간 변화가 없던 담뱃값의 적정수준으로 6천~8천 원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가격인상은 현재 43%인 국내 흡연율을 OECD 평균인 30%에 근접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곧 세금인상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 그리고 담뱃값 인상조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가격인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담배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잇달아 발표된 담배소비와 관련한 경제학 논문들의 결론이므로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인 스티글러(George Stigler) 교수와 베커(Gary Becker) 교수가 공저한 논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이미 여러 중독현상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특히 담배소비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격의 인상이 영구적일 때 인상 발표 후 거의 즉각적으로 흡연자들이 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 또는 아직도 많은 경제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반하는 결과들로서 담배소비 또한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의 법칙에 충실하며 그 가격탄력성 또한 꽤 크다는 것이 이론적 그리고 계량적인 분석들을 통해 보여준 담배소비에 대한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담배의 수요는 가격 변화가 영구적일 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큰 탄력성을 보인다는 경제학적 분석과 가격정책을 통한 흡연율 절감을 제시한 이번 보고서의 주장은 세금인상과 금연홍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 금연정책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담배의 소비는 구입 즉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비용이 미래에 있을 건강악화 등으로 지불되는 제품의 속성상 소비자들이 실제적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고 현재의 만족감만을 고려해 결정을 한다는 데 본질적 흡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흡연은 과거지향성만 갖춘 비합리적 판단이며 미래지향성을 지닌 합리적 사고가 결여된 잘못된 결정의 결과라고 가정함을 의미한다. 이런 소비자의 불완전성에 근거를 두고 대다수의 보건복지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금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으며, 정부와 같은 제3자가 나서서 실제적 비용 산출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며 여러 금연정책들이 정당화되어 왔다.

하지만 흡연자가 금연정책의 가정과 같이 과거지향적 의사결정체라면 반드시 보여야 할 속성이 있다. 세금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의 시행이 예고되었을 경우 미래지향성이 결여된 흡연자라면 소비의 반응이 거의 없거나 적어도 매우 비탄력적 성향을 보여야 한다. 즉, 현재의 만족감에 결정의 척도가 맞춰진 흡연의 경우 세금인상은 소비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러 경제학적 접근 및 이번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가격인상 정책에 흡연율이 즉각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흡연자들 또한 미래지향적 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금연정책을 정당화하는 흡연자의 과거지향적 속성과는 모순되는 결론이다. 즉, 세금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흡연율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는 있으나 원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소비자의 생활 만족도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최적의 소비결정 과정을 방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의 악영향이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흡연의 결정은 개인적 편익만이 고려되고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에 미치는 해악들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세의 일환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그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의 연구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들은 국가라는 큰 사회적 구성단위에 해결되지 않지만 가정이나 지역사회 같은 특정 공동체들의 자발적 내부장치를 통해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 즉, 외부효과의 내재화가 시장 메커니즘 자체만으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흡연자가 구성원인 단체 내 합의를 통해 세금인상 등의 정부개입 없이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몇몇 기업들은 이미 임직원들에게 금연 장려책으로 승진과 임금의 우대조치, 그리고 보조금 제도들을 도입하여 사내 비흡연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흡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세요.

문제2. 제시문 (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갑 기업이 생산을 포기하는 이유를 제시문 (가)를 활용해 쓰세요.

문제3. 제시문 (다)에서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과정을 쓰고 반론을 시장의 관점에서 제시하세요.(800자)

[예시답안]

1.공급자와 수요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정보 비대칭)로 인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2.의자 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갑 기업은 생산비용이 20만 원 들지만 시장에서는 15만 원에 거래가 이뤄짐으로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3.담배 가격의 인상이 영구적일 때 인상 발표 뒤 거의 즉각적으로 흡연자들이 큰 반응을 보인다. 담배 소비 역시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의 법칙에 충실하며 그 가격탄력성 또한 꽤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세금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이 가장 확실한 금연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사례로 불리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적극적 또는 소극적 가부장적 개입주의가 정당화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실패를 고치려는 의도와는 달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급한 판단과 개입이 도리어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에 반하며 시장자체의 경제활동 능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시문 (가)]

국제거래는 여러 장점과 주의할 점이 있다.

① 자원, 기술과 지식 등을 제공하며 국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킨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원유를 수업하지 않는다면 국내의 생산 활동은 거의 중단될 것이다.

② 자유무역 하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수입 대체 산업의 기업들도 국내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국내 기업들은 좀 더 새롭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 혁신이나 품질 관리에 노력하게 되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③ 국제거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 등에서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④ 국제거래는 기술 이전을 촉진하므로 개도국의 경우에는 국제무역을 통해 좀 더 선진화된 기술에 접근하기가 쉽다.

⑤ 국제거래는 다양한 외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

⑥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 경기 악화는 우리나라의 경기를 침체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교과서, 한국경제교육학회>

[제시문 (나)]

미국 의회는 한국 묶어두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법안 제출 6일 만에 처리해 사상 최단기 통과 기록을 세웠다.

미국의 속내는 뻔하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방안의 코끼리, 중국이 턱하니 한미 양국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 정부 책임자들이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못할 이유가 없었다.

미국에서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다. 정치 협정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협정을 체결한 17개국이 한결같이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파트너로 선정됐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협정을 맺은 파나마와 콜롬비아를 보라. 미국이 두 나라로부터 경제적으로 얻을 게 없다.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지만 크게 볼 때 결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은 이렇게 분명한 정치적,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게 한국의 전략적 이익은 아니다. 미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미국의 청구서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국기연, 세계일보 특파원>

[제시문 (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입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1.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2.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3. 연내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제시문 (라)]

한국 정부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민간 부문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하고, 보호 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무역진흥공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정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소유라는 사안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민간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요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 한다거나 하면 한국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국영기업을 설립했다. 또 한국 정부는 종종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여 재정비한 다음 민간에 다시 매각하곤 했다.

한국 정부는 그와 함께 부족한 외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외환 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한국 정부의 절대적인 외환 통제권은 신중하게 선정된 외환 사용의 우선순위 목록과 함께,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가 중요한 기계설비류와 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변화해 나가는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특정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특정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완전히 금지하는 식이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역설계’를 격려하고 특허상품의 위조품 제조를 눈감아주는 등 외국의 특허권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단적으로 말해 오늘날 부자나라들의 과거기록을 보면 외국인 투자문제나 국영기업 거시경제 관리, 그리고 정치기구와 관련된 정책 등의 측면에서 현대 신자유주의경제학의 정통적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1841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리스트는 영국이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무역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하며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에는 아예 자신들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가)의 빈 칸에 들어갈 국제거래의 장단점을 유추해 쓰세요.

문제2. 제시문 (나)는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미 FTA에 갖는 자신의 생각을 정해 드러내고 그 경제적 근거를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를 참고해 쓰세요.

문제3. 찬성 또는 반대 시각으로 제시문 (다) 또는 제시문 (라)의 논리를 옹호하고 비판하세요.

문제4. 한미 FTA가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을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해 써보세요.

[예시답안]

1. 국제거래는 국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국내 거래는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한미 FTA는 현재도 사회 각 분야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경제 교과서의 내용과 입장을 참고로 경제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논점을 잡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은 개도국과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자신이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과의 전망과 관련해 자신의 생활과 사회현상을 연결하는 논리에 주의를 기울여 서술하면 의미 있는 논술이 될 것이다.

[제시문 (가)]

1955년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 ‘이유없는 반항’에 자동차게임 장면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먼저 핸들을 꺾거나, 먼저 철로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겁쟁이로 치부하는 게임이죠.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게임을 ( A )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경기에서 먼저 핸들을 꺽은 사람이 겁쟁이, 즉 치킨으로 몰려 명예롭지 못한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어느 한 쪽도 핸들을 꺾지 않을 경우 게임에서는 둘 다 승자가 되지만, 결국 충돌함으로써 양쪽 모두 자멸하게 된다.

<경제초보자가 꼭 알아야할 경제지식 105>

[제시문 (나)]

( A )은/는 그야말로 이판사판의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될 때 떠오르는 표현이다. 이것은 1950년대 미국 갱 집단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으로 미국에서 겁쟁이를 닭에 비유하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양쪽 참가자 모두 차를 타고 좁은 도로 양 끝에서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차량에 겁을 먹고 먼저 운전대를 꺾는 사람은 겁쟁이로 취급된다. 자칫 잘못하면 양쪽 모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 20세기 후반 미국-소련의 극단적인 군비 경쟁을 비꼬는 표현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학 용어로 굳어졌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쪽 모두 파국에 치닫을 수 있는 극단적인 경쟁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인 현실에서 ( A )은/는 숱하게 일어난다. 2010년 반도체 산업에서는 회사들의 운명을 건 ( A )이/가 일어났다. 일본 엘피다와 미국 마이크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상대가 승복할 때까지 겨루겠다고 결심하여 양쪽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렸고, 결국 승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돌아갔다. 우월한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길 수 없었던 경쟁사들이 감산을 선언한 것이다. 그 이후 국내업체들은 ( B )를 누리며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법칙 101>

[제시문 (다)]

( C )

대만 IT 매체들은 9일 대만 파워칩이 4분기부터 D램 월간 생산량을 50% 정도 줄이기로 하고, 대신 LCD 드라이버 IC칩 등 비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파워칩이 4분기부터 감산하는 물량은 전 세계 D램의 3% 정도 수준으로,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D램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 5위 업체인 대만 난야도 9월 범용 D램 생산량을 10% 줄이기로 했다. 난야 역시 D램 생산물량을 줄이는 대신 서버용과 태블릿PC용으로 쓰이는 D램 물량을 늘리는 사업 방향을 검토 중이다.

대만의 난야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5위, 파워칩은 6위 업체다. 대만에서부터 시작된 D램 반도체 감산은 앞으로 후발업체들에게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3위 업체인 일본의 엘피다메모리와 4위인 마이크론도 이미 라인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생산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감산 릴레이는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D램 반도체 가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에는 D램 주력제품 가격이 0.52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원가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수록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감산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난야, 파워칩 등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 12월 이후 D램 반도체 가격이 1달러 밑에 머물면서 심각한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D램 고정거래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달러 밑으로 하락한데 이어 0.52달러로 급락하는 등 원가가 폭락하면서 자금의 압박을 받는 후발업체들은 감산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만 업체들의 감산이 결정되자 하반기부터 D램 반도체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후발업체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감산에 들어서면 D램 반도체의 공급은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로 생산량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그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계속 진행하며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왔다. 원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후발주자들이 견디지 못해 감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40나노미터(nm) 이하 공정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에 이르지만 엘피다와 난야, 마이크론 등은 아직도 50나노미터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로 10나노를 단축하면 웨이퍼 한 장당 반도체 생산량이 50~60% 늘어나고, 전력 소비는 30~40% 줄어들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전 세계 D램 반도체 공급량 감소가 본격화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를 독점하면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2011.09.09.>

[제시문 (라)]

( D )

“A업체에서 이번에 t당 10만원 인하한 가격에 덤핑했다던데….” “B업체에서 얼마 전 가격 맞춰 줄테니 자기네 물건 사라고 하던데요.” 최근 유통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1원 차이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말이 오고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요즘 들어 부쩍 늘었다는 느낌이다. 특히, 타 메이커사 유통업체뿐 아니라 동 메이커사 유통업체끼리도 저가 판매 및 물량 덤핑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출혈경쟁에 대한 이전투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올해 열연 시황은 1분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그려왔다.

올해 초 t당 90만원을 초과하던 열연 가격은 평균 t당 85~86만원선으로 하락했으며 일부는 구매물량 및 방법에 따라 추가로 할인 판매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유통업체는 5~6월 재고분을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다. 당시 구매한 가격과 현재 판매 가격을 비교할 때,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 현대제철 등 각 제강사에서는 일관제철소 신·증설 등으로 국내 공급량을 늘려가는 추세이며 세계 조강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4.0%에서 올해 상반기 4.5%까지 증가했다. 공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시황은 저가를 지속하고 있다 보니 월말이 되면 물량 밀어내기 수준으로 ‘착한 가격’에 덤핑판매를 한다거나, 수입재 수준의 저가재가 종종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유통업체들은 저가로 판매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실적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동부제철 등 각 메이커사들은 재고 부담을 떨어내고 수요를 이끌어낸다는 목적으로 지난달부터 할인율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통업체들이 져야 할 부담이 또 하나 추가됐다.

유통업체들은 수요가 타이트해 가격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달 시황이 전월 대비 썩 좋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 국내산 열연 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재와의 격차 해소 문제도 철강 유통업계에 던져진 숙제다. 돌파구는 있다. 단기간의 실적에 매몰된 저가 출혈경쟁을 자제하는 것이다. 판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가격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수요가들에게 퍼져 있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 철강 유통업계의 노력과 함께 제강사와 수요처도 공생발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 2011.09.13.>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가)~(라)를 읽고, ( A )와 ( B )에 들어갈 알맞은 경제용어를 쓰고 그 의미를 200자 안팎으로 쓰세요.

문제2. 제시문 (가)~(나)를 참고해 제시문 (다)의 ( C )에 들어갈 신문 기사 제목을 쓰세요.

문제3. 제시문 (가)~(나)를 참고해 제시문 (라)의 ( D )에 들어갈 신문 기사 제목을 쓰세요.

문제4. 제시문 (나)의 밑줄 친 ㉠과 같이 이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00자 안팎으로 쓰세요.

문제5. 제시문 (가)~(라)를 읽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게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결과가 어땠는지 쓰세요.

[예시답안]

1. A - 치킨게임, B - 승자효과

치킨게임(chicken game)은 게임 이론의 모델 중 하나로, 어떤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그 사안을 포기하면 상대방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는 경우 가장 나쁜 결과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승자효과(winner effect)란 성공이 성공을 낳는 효과다.

2. D램 반도체 치킨게임 끝이 보인다

3. 철강업계, ‘치킨게임’ 중단해야

4.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차량이 돌진할 때 나는 절대로 핸들을 꺽지 않겠다는 신호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이때 상대편은 선택권을 갖게 되지만 막상 충돌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 게임이론 전문가인 가와니시 사토시의 연구의 따르면 이론적으로 치킨 게임을 계속 반복할 경우 사람들은 핸들을 꺾는 쪽을 선택한다고 한다.

A, B 두 사람이 치킨게임에 참여할 경우, 동시에 핸들을 꺾을 때 얻는 이익을 각각 0이라고 가정해 보자. B가 먼저 꺾는 경우에는 B는 -5, A가 먼저 꺾으면 A는 -5, B는 5일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핸들을 꺾지 않는 경우를 각각 -20으로 가정한 뒤 게임을 반복하면 A와 B는 각각 핸들을 꺾는 쪽을 선택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출처: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법칙 101>)

5. 자신이 경험한 치킨게임 사례나, 주위에서 본 사례를 써보자. 이 용어는 꼭 경제 현상에 빗대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냉전 시절(1950~1980년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군비 경쟁을 빗대는 데에 쓰이기도 했다.

[제시문 (나)] ‘현모양처’형 전업주부가 일등 신붓감이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의 40, 50대가 결혼했던, 불과 20∼3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경제가 성장하는 와중에 물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가정의 소득은 종전만 못하게 됐다. 그래서일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편 10명 중 8명 이상(81.5%)이 맞벌이를 선호하고 있다. 현모양처는 이제 아득한 옛이야기일 뿐이다. 40, 50대 엄마들에게 집안일과 자녀교육은 기본이고, 돈을 벌어오는 일은 선택권이 없는 옵션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고용률은 매년 높아져 올해 2분기에 59.3%를 기록했다. 50대 여성 1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50대 여성 고용률이 그들의 자녀뻘인 20대 남성(58.5%), 20대 여성(59.2%)보다 높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9세 때 정점을 찍었다가 출산과 양육에 집중하게 되는 30대 때 급감한다. 그러다 40대가 되면 다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50대 여성의 증가가 특히 눈에 띈다. 이 시기에 대체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취업해도 대부분은 저임금에다 고용까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1420만8000명에서 2009년 1431만9000명으로 늘었지만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013만9000명에서 1007만6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주부들이 많이 선택하는 서비스직, 판매직 등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경제위기 이후 특히 여성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고 분석했다.

결국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했던 많은 여성이 ‘돌아갈 곳’이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이니 새로 직장을 구하려는 40, 50대 여성이 원하는 곳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20대들이 택하지 않는 저임금의 일자리 외에는 선택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0, 50대 여성에게 대형 마트 외엔 일할 곳이 없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저임금 계층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경력 단절 여성을 훈련하는 기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실장은 “엄마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본 자녀 세대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며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5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직을 활성화하면 20, 30대의 자녀 양육 문제와 50대의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제시문 (다)] 고용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경제, 교육, 복지 부처 등이 다 관련되어 있어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는 예산을 틀어지고 있는 경제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루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고용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형편도 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고용정책을 내놓아도 다른 부처들이 제대로 협력하지 않아 반쪽짜리 처방에 그치게 되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고용문제가 중요하다고 각 부처가 앞 다투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벌였지만 예산만 낭비하였고, 정작 정책수립과 평가에 꼭 필요한 고용통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랑거리가 못 된다.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이나 불완전한 취업을 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평균 실업률과 청년층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문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까지 감안하면 인적자원의 낭비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학력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지금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앞서는 상황이 되었는데 정작 직장을 구하려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낮다.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가 인적자원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고용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좋아지면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인적자원도 잘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수출 및 제조업부문은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점점 줄어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은 각종 규제 때문에 고용문제 해결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공급 측면에서 볼 때 소수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고용관행을 강화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고용의 경직성에서 나오는 부담이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속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부문에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힘의 논리가 지배해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과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용문제는 물론 이에 따른 소득격차와 빈곤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수명이 길어져 일을 하고 싶은 고령자가 많아지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지 못하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의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과 일반 국민들의 세 부담은 커져 경제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면서 직장과 소득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출산장려정책으로 해결하다 보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해법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이것은 미래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누적시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가)의 표를 활용해 주요 업종별, 연령별 여성 취업자 변동의 추이를 분석해 보세요.

문제2. 제시문 (다)에 나타난 5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변동 추이표를 활용해 여성의 취업 활성화 방안을 쓰세요.(600자)

문제3. 제시문 (다)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를 네 가지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쓰세요.

[예시답안]

1. 각 연령측이 선호하는 일자리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별 주종 산업의 흐름과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0~30대는 상대적으로 고학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 부문을 선호하는 반면, 40~50대는 복지 서비스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물가상승과 자녀 교육비 증가, 그리고 남편의 조기 퇴직 등의 가계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으로 5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정착,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과 유연근로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친화적 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3. 첫째,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까지 감안하면 인적자원의 낭비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학력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 지금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앞서는 상황이 됐는데 정작 직장을 구하려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낮다.

둘째,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수출과 제조업 부문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점점 줄어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은 각종 규제 때문에 고용문제 해결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공급 측면에서 볼 때 소수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고용관행을 강화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있다.

끝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용문제는 물론 이에 따른 소득격차와 빈곤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