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논술법정]군 가산점 제도는 정당한가? [동아일보2007-06-19] 논술/논쟁뉴스 2007. 8. 19. 00:45
[理知논술/논술법정]<5>군 가산점 제도는 정당한가?
[동아일보] 2007-06-19 03:17

[동아일보] 제대군인 공무원시험 2% 가산점 ‘합리적 차별화’로 인정할 수 있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 시험에 응시했을 때 복무 기간에 따라 총점의 2%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바람직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잘못된 제도일까요? [1] 키워드 및 배경지식 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제대군인들은 군복무 기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겼으므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되는 반면, 남성의 대부분이 제대군인에 해당되므로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가산점을 받으려면 현역복무를 해야 하지만 현역복무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 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신체 건장한 남성들과 그렇지 못한 남성들을 차별하는 제도가 된다고도 말합니다.

과연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정당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일까요? [2]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가산점 제도를 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제39조 제2항은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하여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집단의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지요.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다 보니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생각 키우기 남북 분단으로 항상 군사적 긴장 속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신체 건장한 젊은 남성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의무이기는 하나 남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혹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아닌 만큼 군 가산점 제도는 일부 제대군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능력에 따라 선발해야 함에도, 병역복무라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선발한다면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안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에게도 차별이 되겠지요. 이는 헌법 제11조의 ‘합리적 차별’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전체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연금 제도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4] 더 생각해 봅시다 취업 시 본인의 능력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제도(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가산점 또는 군필자 가산점 등)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말해 보라. (국민대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구술 문제) [5] TIP 위 문제에 답을 할 때는 ‘합리적 차별'의 정신에 따라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취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으로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사회적 약자를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언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상철 인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easynonsul.com에 판례 원문과 관련 논구술 문제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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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직설어법 화제 "돈 백만원을 줘도 군대 안 가"
[중앙일보] 2007-07-02 16:25

[중앙일보] 1. "가고 싶은 군대요? 돈 백만원을 줘도 안 갑니다" 2.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 집단입니다. 교육은 무슨" 3. "낮에 힘들게 군사훈련 받고 밤에 무슨 학점을 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4. "제가 특전사를 방문했을 때 그 곳에서 여군을 봤는데 잘해요. 남자보다 잘합니다" 5. "군 복무자에게 연금 같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빚이 300조입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나라 빚이 300조인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6. "가산점을 사기업까지 확대해야 하고 2% 적습니다, 이번 법안 5%로 수정해서 올리세요" 7. "군대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받는 곳입니다" 지난 1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찬성'을 주장한 전원책 변호사의 직설 화법 어록이 화제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공직 채용 시험 때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 발의)으로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전 변호사는 “가고 싶은 군대요? 돈 백만원을 줘도 안 갑니다”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 집단입니다. 교육은 무슨” “낮에 힘들게 군사훈련 받고 밤에 무슨 학점을 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등의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네티즌은 큰 소리로 호통치는 듯한 전 변호사의 발언들을 묶어 ‘전거성 어록’이라고 이름붙였다. '큰 별'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성(巨星)'은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개그맨 박명수가 '호통 개그'를 통해 얻은 별명이다. 네티즌은 이와 연결해 전 변호사를 '전거성'이라고 명명했다.

전거성 어록은 이날 토론의 캡쳐 이미지와 함께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등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네티즌들은 전원책 변호사의 어록과 군가산점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한편 군복무 가산점제는 채용 시험 중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각각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다.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군가산점 대상자를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공익근무 요원, 병역특례자도 군가산점 대상에 포함된다.

김진원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감각있는 경제정보 조인스 구독신청 http://subscribe.joins.com]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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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군복무자 불이익 없게 ‘가산점’ 부활해야
[중앙일보] 2007-07-10 20:50

[중앙일보] 요즘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입사 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부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혹자는 군복무자의 가산점 제도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재외국민 투표권이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 법에 대해 헌재는 99년 합헌 결정을 했다가 지난달 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합헌 결정 때와는 시대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정이 바뀐 것이다.

군복무자의 가산점 제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99년 위헌 결정 때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은 사람의 합격 비율이 받지 않은 사람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아 가산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공무원 등 취업에 불이익을 받아 공무담임권 등에 침해를 받았다고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군복무자의 가산점이 없는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다.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합격비율이 군복무자보다 훨씬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군복무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균등한 기회부여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해서 공무담임권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면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부는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으로 유급지원병 제도를 추진 중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도 군복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군복무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조한수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감각있는 경제정보 조인스 구독신청 http://subscribe.joins.com]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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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가산점 찬성” 男 93%-女 35%
[동아일보] 2007-07-12 03:10

[동아일보] 남성 구직자 10명 중 9명꼴로 ‘군복무 가산점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채용 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는 구직자 1103명을 대상으로 ‘군복무 가산점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성 구직자의 92.9%, 여성 구직자의 34.5%가 각각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남성 6.5%, 여성 63.4%로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무적 군복무에 대한 보상’(82.8%)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성 군면제자 장애인 등의 취업 불리’(40.1%)가 1위에 올랐다. 이어 ‘여성도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다’(24.3%), ‘성차별’(18.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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