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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안영근)는 지난 22일 현역·보충역을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를 마친 이가 공무원이나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2%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방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23개 여성·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내 “군대를 가지 않은 이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가산점을 통해 채용하는 인원을 전체의 20%로 정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가산점제 부활 자체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며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리를 뺏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가산점 제도 도입은 입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