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지시 이후 불거진 ‘청와대·교육부 엇박자’ 논란에 대해 유은혜(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큰 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며 논란을 부인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비용이 1조5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기존 발언에 대해선 “추가 소요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문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시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서, 능사는 아니지만 학종보다 수능이 공정하다는 것이 국민 생각”이라며 “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청와대에 밀려 정시 확대 불가 입장을 뒤집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정시 확대는 전체가 아닌 일부 주요 대학에만 적용되므로 교육부가 추구해온 ‘대입 공정성 강화’라는 전체 맥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저는 계속 정시, 수시 비율이 대폭 바뀌는 것은 오해라고 말해왔다”며 “만약 전국 모든 대학의 정시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지난해 사회적 합의(공론화 ‘정시 30%룰’)를 이룬 방향과도 완전히 달라지지만, (정시비중 상향은) 학종 쏠림이 높았던 일부 대학만 적정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정책 완전 전환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드는 예산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8일 국회에서 밝힌) ‘5년간 1조500억원’이 맞다”면서도 중앙정부 국고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자사고 등 59개 사립학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면 1년차에 800억, 2년차 1700억, 3학년 전체 전환되는 3년차부터 매년 2600억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면 ‘해마다 2600억원의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600억원은) 각 지역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수준으로 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원 정도”라며 “2600억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고 전환이 교육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는 만큼, 차기 정권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손쉽게 되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다시 원래대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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