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샘블로그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KER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오후,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로즈데일호텔에서 열린 ‘2012 민주평통 베이징 통일강연회’에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지난 6월23일,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했고 종합국력이 세계 12위로 통일을 충분히 감당할 실력이 있다”며 “통일 한국은 인구에선 독일과, 군사력은 프랑스와, 영토는 영국과 비슷한 규모로 21세기 아시아 시대에서 중요한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를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로 여기고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로 보고 있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처럼 현재 중국의 안보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통일한국이 더 큰 완충지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남북통일을 얘기할 때 통일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비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유학생이 공부를 중단하고 군대 가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남한과 북한이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생이별 고통 등의 비용이 엄청나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통일을 하면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을 통합한다는 등의 거창한 이유보다 금강산과 백두산을 비롯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12.08.19.>

 

2038년 7월 평양시 청춘거리에 있는 ‘원조 토장국집’. 붉은 티셔츠를 입은 이들이 식당 안을 꽉 채운 채 모든 시선을 TV화면에 고정하고 있다. 남북통일을 기념하는 월드컵 경기가 평양 시내 축구장에서 열리고 있지만, 미처 입장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토장국집에서 단체응원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TV화면에 보이는 집단 카드섹션 응원은 집단 군무에 능한 북한 주민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차원이 다른 경지에 이르렀다. 미국 CNN방송과 영국 BBC방송 등 외국 방송사들은 유일한 분단국이던 남북한 통일 이후 월드컵 개최라는 역사적 사건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며 실시간으로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월드컵 경기와 함께 인기 관광 상품인 한국의 거리응원을 구경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서울과 평양 시내 숙박업소는 일찌감치 모든 예약이 종료됐다. ‘통일한국’에 ‘월드컵 특수’까지 겹치자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 제 아무리 계산에 능통한 경제학자라도 위 사례의 통일편익을 수치로 환산해내기는 불가능하다. 분단으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이산가족이 재결합해 평양 시내 청춘거리 봄꽃 구경을 함께 하고 오붓한 식사를 즐기는 경우의 비용·편익은 얼마나 될까. 계산기를 수백 번 두들겨본다 한들 측정불가다. 이처럼 온전한 의미의 통일편익 분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 통일편익을 구체적 수치로 산정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비용과 편익은 동전의 앞뒷면이나 마찬가지다. 좁은 의미의 통일편익은 북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과 분단비용 소멸을 꼽을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편익은 동북아로 확장되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따른 기회까지 포함한다. 대표적 경제적 편익은 대북투자 등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효과, 남북경제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이다. 비경제적 이익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외교역량 강화, 북한지역의 인권신장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사안은 편익이라는 범주에 포함하는 게 억지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통일비용과 편익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의 수치는 연구기관마다 다를지언정 결론은 ‘통일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로 모인다. 예컨대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 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정세 변화에 관심이 쏠렸을 당시 내놓은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분석’ 자료는 제한적이나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연구원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추산했다. 통일에 따른 편익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통일비용이 북한에 투자됨에 따라 산업생산에서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인 국방비가 1.5%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가위험도가 감소하면서 외채 이자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내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활용에 따른 수입도 증대되고 중국, 러시아 등 북방지역으로 교통망이 연결되면서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편익 분석 결과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리면 통일편익이 2197억달러 발생하고, 7000달러 달성 시 5362억 달러, 1만 달러 달성 시 8350억 달러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통일편익에서 통일비용을 제외한 통일 순편익은 각각 627억 달러, 652억 달러, 1285억 달러에 달한다. 통일이 분단보다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세계일보, 2012.05.09.>

 

만약 통일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있을까? 대외신인도 향상, 국방비 지출 감소 외에도 실질적으로 한민족 도약에 도움이 될 만한 복덩어리가 있다. 바로 풍부한 지하자원이다. 북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의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실감할 수 없다. 표를 보면 북한의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다. 금,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철의 매장량이 특히 많다. 북한에 매장된 자하자원의 가치를 추정해 보면 3,700조~4,000조 원 규모가 된다. 우리나라 총자산이 6,000조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온다. (중략)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지하자원보다 더 중요한 게 고령화 문제 해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을 늘리는 것 외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의 경제적 연대를 통해 북한이 가진 노동력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지닌 노동력이 효과는 굉장하다. 모두 알다시피 개성공단에서 지불받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50~70달러이다. 말이 월급이지 우리 돈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굉장한 저임이다. 물론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이다. 또한 새로운 내수시장의 확보도 가능하다. 북한 인구 2,300명을 합친 7,000만 명의 내수시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보통 탄탄한 내수시장이 형성되려면 인구가 1억은 되어야 한다는데 7,000만 명이면 어쨌든 준비 단계 정도로는 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우리 옆에 지하자원이 있고 양질의 노동력이 있으며, 충분한 내수시장이 있다. 무엇보다 코리안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전쟁이 날까 의구심도 들고 실제로 그럴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코리안 리스크를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남북한 평화 교류를 위해 일정한 지출을 한다면 코리안 리스크를 제거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생존 경제>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서 말하는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 내용을 800자 안팎으로 쓰세요.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해 제시문 (다)의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경제 협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북한의 경제적 잠재성을 고려해 800자 안팎으로 쓰세요.

 

1. 통일비용은 통일을 실현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즉, 통일비용이란 말 그대로 ‘통일 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이런 통일비용은 과도적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비용, 제도통합 비용, 경제재건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2003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 피치사는 한국의 통일 비용이 총 2,000억∼5,000억 달러(약 240조∼600조 원)에 이를 것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은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경제 개발에 투자해 남북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통일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급진적인 통일을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 북한에 생산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등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일텐데, 이는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주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닦거나 공장을 지으면 관련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소득이 확대되어 투자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개발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민간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 부담은 상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분단비용은 남북한이 통일된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기회비용을 합한 비용을 일컫는 것입니다. 분단비용은 소모적인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첫째,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엄청난 군사비와 안보비용입니다. 둘째,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남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겪은 어려움과 국제사회에서 당한 정치 외교적 불이익도 분단비용입니다. 셋째, 분단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서로에게 심어놓은 증오심, 전쟁위협, 이념 대립으로 인한 사회 심리적 억압, 이산가족의 아픔 등도 분단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양질의 노동력, 탄탄한 내수 시장 등 북한과의 경제적 연대로 우리가 얻게 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남북한이 함께 나눌 수 있다. 남북 평화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코리안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지출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즉, 통일 비용은 코리안 리스크 제거를 위한 비용이다. 남한의 경제가 갖고 있는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저출산 고령화, 내수 부진 등의 문제점을 남북 경헙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즉, 통일 경제가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A South Korean soccer player was barred from receiving his bronze medal at the London Olympics on Saturday for displaying a sign with a political message after a victory over Japan in the third-place game. The player, Park Jong-woo, held up a sign after South Korea’s 2-0 victory over Japan, claiming South Korean sovereignty over a set of barely inhabitable islands that are also claimed by Japan. Mr. Park, a midfielder, played all 90 minutes of the game on Friday in Cardiff, Wales, then was photographed carrying a sign that read, “Dokdo is our territory.” The islands, called Dokdo in Korea and Takeshima in Japan, lie in an area of rich fishing grounds and natural gas deposits. Mr. Park faces investigations by both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FIFA, soccer’s governing body, both of which strictly enforce rules forbidding athletes from making political statements on the field. His protest came hours after South Korea’s president, Lee Myung-bak, paid a surprise visit to the islands. The visit infuriated Japan, which withdrew its ambassador from Seoul in protest. Olympic officials asked South Korea’s Olympic committee to take action against Mr. Park, 23, while it investigates, and the Koreans responded by preventing him from taking part in the medal ceremony on Saturday. Mr. Park’s 17 teammates received their medals; his absence was not noted to the crowd of more than 80,000. “We are looking into this incident but we are taking it very seriously,” a South Korean Olympic official, John Moon, told Reuters. Mr. Park is the first medalist to get in trouble for making a political statement at these Games, but not the first political controversy here for the Koreas. 

<By ANDREW DAS: August 11, 2012. The New York Times.>

 

사과 전문가들은 ‘사과’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갈등 조정 수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라자르도 지적하듯 과거 사과는 ‘약자’의 언어로 인식되어 왔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레일리(1804~1881)가 “사과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변명일 따름이다”라고 말한 것이나 시인이었던 랄프 에머슨(1803~1882)이 “분별력 있는 사람은 결코 사과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사과는 늘 하기 싫은 것, 해선 안 되는 것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과에 대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패자나 약자의 언어’에서 ‘리더의 언어’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8년 5월 크라이슬러 공장에서 한 여기자에게 애인에게나 쓸 법한 ‘스위티(sweetie)’라는 표현을 써서 구설수에 올랐을 때, 그 기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메시지에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다. 첫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대부인 톰 대슐 보건부 장관 내정자가 탈세 의혹으로 낙마했을 때에도 “내가 일을 망쳐놓았다(I screwed up)”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 흑인 하버드대 교수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경찰이 도둑으로 오인하고 체포했을 때, 오바마는 ‘경찰의 멍청한 행동’이라고 공개 비난을 했다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가 교수와 경찰을 모두 백악관으로 불러 맥주를 나누며 대화를 시도한 사실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오바마는 “책임의 시대에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면서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는 그는 사과를 ‘위기 극복의 언어’로서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리더인 것이다. <아론 라자르, 사과 솔루션>

 

중국과 러시아가 4300㎞에 이르는 양국 국경선을 확정하고 영토분쟁을 공식 종결했다. 15일 차이나데일리는 러시아가 79년간 점령해온 양국 국경지대의 헤이샤쯔 삼각주 중 절반을 14일 중국에 반환함으로써 양국 국경분쟁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14일 양국 외교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헤이샤쯔섬에서 경계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우수리강과 헤이룽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헤이샤쯔 삼각주는 약 300㎢로 이번에 중국에 반환된 토지는 이중 절반인 174㎢이다. 이곳은 중국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29년 소련군이 점령한 뒤 79년동안 러시아가 점유해 왔다. 중국은 1964년부터 끈질긴 영토반환 협상에 나섰으며 올해 7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헤이샤쯔 삼각주의 분할을 최종 합의했다. 영토반환과 경계비 설치로 7월 양국정부가 서명한 ‘중·러 국경선 획정의정서와 부속 문건’은 이날부터 정식 효력이 발생됐다. 중국 해군은 반환된 헤이샤쯔 지역에 함대를 주둔시키고 헤이룽장성 당국도 반환 지역에 상륙해 공식 행정 관리에 착수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역사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양국이 평화적인 대화와 공평하고 합리적인 협상으로 해결해낸 것은 민감한 문제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범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매일경제, 배경선 특파원, 2008.10.15.>

 

남대서양의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제도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분쟁은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1982년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포클랜드의 영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1833년부터 자국민을 이주시켜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는 입장이다.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양국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공군이 윌리엄 왕자를 6주간 포클랜드에 파견하자 아르헨티나는 즉각 비난에 나섰다. 이어 영국 기업이 포클랜드 유전 개발에 나서자 “불법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를 지지세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영국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서는 등 양국은 외교전을 펼치며 분쟁을 키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1만4000㎞나 떨어진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논리를 펴고,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은 식민주의라고 강조하고 있다.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파라과이ㆍ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은 포클랜드 선박의 자국 항구 이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르헨티나의 편을 들어줬다. 남미국가연합과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등도 아르헨티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외교장관을 남미에 보내 개입 자제를 촉구했다. 포클랜드의 미래는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서 결정된다. 현재 포클랜드 주민의 다수는 영국령에 남는 것을 원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김현경 기자, 2012.08.17.>

문제 1.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세요.(400자 안팎)

 

문제 2. 제시문 (나)에서 말한 ‘사과’란 단어를 활용해 요즘 끊이지 않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적 견해로 서술하세요.(500자 안팎)

 

문제 3. 제시문 (다)와 (라)의 영토분쟁 사례를 비교해 보고 독도와 관련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 제시하세요.(1천 자 안팎)

 

1. 요약: 얼마 전 폐막한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일본과의 4강전 승리 후, 한국의 미드필더로 활약한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카드를 들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대표 선수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IOC와 FIFA는 이것을 문제 삼아 박종우 선수의 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후에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더 많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2. ‘사과’는 ‘화해’, ‘용서’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열강의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강제로 복속됐던 우리의 고유 영토에 관해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통한 사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자세는 동아시아의 협력과 안정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고, 같은 시기 비슷한 행위의 주체였던 독일의 행보와 비교해도 바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의 발전적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전제 조건이다. 일본이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화합을 기대한다면 진정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이에 걸맞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3. 국제사회의 문제는 규정된 법규를 통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헤게모니, 경제적 발전정도에 따라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시문 (다)의 경우 중국이라는 도약하는 국가에 대해 러시아가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평화롭게 해결된 반면, 제시문 (라)처럼 국력 차이가 현격히 발생하는 경우는 무력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 지역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감정적, 즉각적 반응이 아닌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과 영토 분쟁을 직접 겪고 있는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 함께 공조해 일본의 영토 확정 정책에 대한 의지를 연합적으로 대응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