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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눈으로 오늘의 경제문제에 접근해보자
정재만, 강화고, 경제학자, 경제체제, 법칙, 경제문제
두 개의 시각으로 경제문제에 접근하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 매일 수많은 경제문제를 접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경제문제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선택하고 그 문제에 대해 5명의 경제학자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이 선택한 경제학자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접근했으나 여기서는 지면상 전자의 입장에서 접근해본다.
요즘 젊은이를 ‘장미빚 인생’, 즉 장기간 미취업한 빚쟁이 인생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젊은층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신문을 통해 접근해보자.
정부는 대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젊은층들은 정부에서 내놓는 통계가 왜곡됐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정확한 20대 백수 규모를 알려면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과 학교에 다니거나 육아처럼 해야할 일이 있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우리나라 20대 인구는 623만5000명. 이 가운데 취업이나 실업 상태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228만9000명 정도다. 이들은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학교에 다니거나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쉬었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20대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는 394만7000명이다. 이 중 361만명이 일을 하고 있으니 실업자는 약 32만6000명 정도 된다.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20대 실업률은 2월 현재 [그림1]에서와 같이 8.3%다.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호주(13.3%) 미국(17%) 프랑스(23.9%)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공식 실업률 통계는 곳곳에 함정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개념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다. 현재 고용통계시스템에선 경기가 좋지 않아 아예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직이 안될 것을 걱정해 졸업을 미뤄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 실업자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그림2]와 같이 나타나는 20대의 ‘쉬었음’ 인구와 취업준비자다. 지난달 20대 가운데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34만600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직장 얻기가 어려우면 보통 구직활동을 멈추고 나아가 취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데, ‘쉬었음’ 인구 속에 이런 취업 포기자가 상당수 숨어 있다.
취업준비자도 실업통계에서 빠진다. 취업 준비는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관련 기관에 다니는 것을 말한다. 학원 외에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통상 20대가 많은데 지난달 취업준비자는 55만4000명이었다. 공식 실업자로 분류된 20대가 32만6000명이니, ‘쉬었음’ 인구와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를 합치면 사실상 실업자는 100만명이 훌쩍 넘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데일리, 2012.03.21.>
![](http://nimg.ahaeconomy.com/news/7/7140/9a64b63c803ef58868eeb0c4cc5e6f06.jpg)
교과서에는 경제체제는 있으나 경제학자는 없다
경제 교과에서 우리는 경제체제의 발전과정을 접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학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제학자는 경제체제나 법칙을 배우면서 가볍게 스쳐가곤 해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탐구해보는 기회가 없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전 경제학자들에 대해 한번쯤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들의 사상을 오늘날의 경제문제와 연계해 접근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http://nimg.ahaeconomy.com/news/7/7140/88d87acf435cc003bc0e197cb5c851b2.jpg)
경제학자를 만나면 경제가 가슴속으로 들어온다
현재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자는 애덤 스미스를 비롯해 케인스, 마셜, 마르크스, 로렌츠, 지니, 파레토, 베블렌, 세이, 그래샴, 맬서스, 슘페터 등의 이름이 나오지만, 경제 사상가로서 거론되고 있는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 앨프레드 마셜, 케인스, 밀턴 프리드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영국)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다. <국부론>은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발표한 경제학 서적으로 ‘부의 원천’을 밝혀내는 데 역점을 뒀다. 스미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사회가 적절히 이용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이기심은 그 자체로 강력한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무작정 이런 이기심을 억압하면 안 된다고 했다.
둘째, 칼 마르크스(Kari Heinrich Marx, 1818~1883, 독일)는 노동자의 입장을 생각한 경제학자로 ‘평등한 사회를 위해 단결하자’고 주장했으며, 대표 저서로는 <공산당 선언>, <자본론>이 있다.
셋째, 앨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1924, 영국)로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린다.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간단한 그림으로 만들어 접근한 사람으로 근대 경제학을 만들고 최초로 <경제학 원론>을 정리했다.
넷째,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 영국)가 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천재 경제학자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발생으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고쳐낸 인물이다. 대공황의 상황에서 ‘유효수요’의 부족이란 개념을 갖고 공황을 설명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유효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공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다섯 번째는 밀턴 프리드먼(Militon Friedman, 1912~2006, 미국)으로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학자로 ‘다시 애덤 스미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와 만화경제사전(길벗)에서 부분 발췌>
[활동하기 Tip]
① 이 수업은 두 시간 이어서 하면 효과적이다.
② 활동하며 얻은 점이나 느낀 점을 적고, 수업을 평가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참여도와 발표, 그리고 평가지를 보고 수업일지를 작성하며 피드백(feed back)한다.
[활동하기]
문제1. 개인별로 경제학자를 한 명씩 선정하고, 그 경제학자의 사상이나 주장, 업적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자신이 왜 그 경제학자를 선택했는지도 적는다.)
※선택한 경제학자 : ※선택한 이유 :
문제2. 신문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 중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경제이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탐색한다.(그 경제문제의 발생원인 등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한다.)
※경제문제(이슈) 주제 : ※신문을 탐색한 내용 :
문제3. 경제문제를 갖고 자신이 선택한 경제학자와의 대화, 인터뷰, 세미나, 토론 형태로 접근해 그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적어 본다
※경제학자와의 만남 방법 :
※만남 내용 :
문제4.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한다.
< 정재만 인천 강화고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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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드라마 속에서 알아보기
박윤진, 구현고, 초한지, 주식회사, 출자, 경영권, 재무제표, 회사기업
![](http://nimg.ahaeconomy.com/news/7/7093/97940681bbb6349b89212e15f301ae2e.jpg)
샐러리맨 초한지
(A)천하그룹 진시황 회장이 실명됐다는 소식이 (B)회사에 퍼져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진시황은 곧바로 선글라스를 쓴 채로 (C)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 간부들과 (D)주주들 설득에 돌입했다. 그리고 자신이 실명이길 바라는 주주들 앞에서 직접 단상 위에 놓인 물 컵에 직접 생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전에도 물을 따르려다 실패했던 진시황이기에 주주들과 간부들은 과연 그가 물 따르기에 성공할지 관심을 보였으나 그는 물 잔이 넘치기 직전에 물 따르기를 멈추는 극적인 모습을 연출해 경영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얼마 전 끝난 인기 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는 중국 역사 소설 <초한지>와 닮은 면이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 소설에서는 진나라 말기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대립이 끝나고 결국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현대판 ‘샐러리맨 초한지’에서는 천하그룹 부사장인 항우와 팽성실업 사장인 유방의 대립이 끝나고 결국 샐러리맨 유방이 천하그룹을 손에 쥐게 된다. 역사 속 군사적 대립을 현대판 경제인들의 대립으로 풀어낸 게 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다. 드라마의 주요 갈등이 기업 간 대립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면 다양한 경제용어들을 배울 수 있다.
천하그룹(A)은 어떤 기업 형태일까?
기업은 여러 가지 경영 조직을 만들어 생산 활동을 한다. 그리고 소유와 운영의 주체가 국가인 공기업과 민간인인 민간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은 소유와 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시 개인기업과 회사기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기업은 개인이 회사에 필요한 자본을 모두 출자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는 기업 형태고, 회사기업은 여러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고 출자 총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기업이다. 학교 앞 문구점, 동네 작은 음식점들은 대체로 개인기업에 해당되고 ‘샐러리맨 초한지’ 속에 나오는 (A)천하그룹이나 팽성실업은 (B)회사기업에 해당된다. 우리가 흔히 ‘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회사기업’을 줄인 말이라 할 수 있다.
회사기업의 대표적인 예로 주식회사가 있다.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다. ‘주식’을 발행해 많은 자본을 모을 수 있고, 주식을 많이 발행해 주주들의 소유권이 작아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주주로서는 부담이 적기도 하다. 게다가 회사가 순수익이 늘면 주식 배당금도 지급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거의 모든 회사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다.
천하그룹은 ‘오너’ 경영인가, 전문경영인체제인가?
‘샐러리맨 초한지’에서 천하그룹은 회사의 오너(owner)인 진시황 회장이 경영하는 오너경영체제다.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은 오너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천하그룹도 작은 기업으로 출발했으므로 오너인 진시황이 회사가 커진 뒤에도 여전히 오너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오너가 경영하는 황제경영 대신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추기도 한다.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임기를 제한하는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체제도 문제가 있다. 전문경영인의 임기가 제한돼 있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고 오너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너+전문 경영인’ 체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오너인 회장과 전문경영인인 부회장, 사장, 부사장 등이 함께 협력해 기업을 경영하는 시스템이다. 드라마 속 천하그룹은 정확히 말하자면 ‘오너+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회장을 교체할 수 있을까?
기업 오너이자 회장인 진시황 회장이 죽자 (C)주주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추대하는 주주총회 장면이 등장한다. 주주총회란 주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에는 그 회사의 주식 한 주라도 갖고 있는 (D)주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량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정기총회 1회 이상을 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임시총회가 열린다.
주주총회는 일반적으로 이사나 감사의 선임 같은 기관의 구성, 재무제표의 승인, 합병, 분할, 자본 감소, 정관 변경 같은 회사의 기본적인 중대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 해임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하고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대표이사 선임까지 주주총회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 정관 등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천하그룹은 회사 정관에 대표 이사 해임과 선임권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돼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를 지탱하는 증권시장의 바탕은 주주
현대사회에서 주식회사 체제는 너무나 편리하다. 주식 발행에는 이자 비용 같은 정기적인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주식회사가 사라질 때까지 영구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으며, 주식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고, 증권시장이 건전하면 많은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들이 기존 경영권을 위협할 수는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주식회사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이기도 하다. 이런 주식회사의 바탕이 되는 것이 증권시장이고, 증권시장에서 주주 한 명 한 명은 주식회사 체제를 버티게 하는 분산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주주들, 그리고 앞으로 주주가 될 미래의 주주들은 주식 투자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주식회사 체제를 건전하게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병이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한 회사에 관한 건전한 연구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알아봅시다]
출자 : 어떤 일에 쓸 자금을 내는 일을 말한다.
경영권 : 기업가가 자기 기업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정관 : 회사의 목적과 조직,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이나 그것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재무제표 :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적, 재정 상태를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회계 보고서를 말한다.
[활동하기]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쌍용차 4년 만에 (가) 연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이달 (가)를 통해 경영진 등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비상을 위한 채비를 갖춘다.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올해 이사진을 변경할 예정인 가운데 쌍용차는 2008년 이후 4년 만에 (가)를 개최하게 됐다. (생략) 세르지오 호샤 전 GM 아르헨티나 사장이 대표이사직에 대해 주주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세르지오 호샤가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에 등재되면 한국GM은 올해 마이크 아카몬 사장(2월 9일 해임)과 존 버터 모어(2월 10일 선임) 등 3명의 대표이사를 거치게 된다. (생략) 기아차는 OO 부회장과 OO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기로 했다. (생략) 기아차와 쌍용차는 이사 수와 보수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오는 16일, 기아차와 쌍용차는 각각 23일, 28일 (가) 를 진행하고 비상장사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도 이달 (가)를 개최할 계획이다. (생략) KT파워텔이 14일 제26기 정기 (가) 및 이사회를 열고 OO 신임사장을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 2012.03.12.>
문제1. 빈칸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경제용어를 쓰세요.
문제2. 기사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가)의 의미와 권한을 간단히 서술하세요.(300자 안팎으로 서술할 것)
[예시답안]
1. 주주총회
2. 주주총회는 그 회사의 주식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주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총회와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가 열리며,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량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주주총회는 일반적으로 이사·감사·부회장·사장 등 경영권을 가진 사람의 해임·선임·재선임과 같은 기관의 구성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나 보수 한도에 대한 결정권 등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주주총회는 재무제표의 승인, 합병, 분할, 자본 감소, 정관 변경과 같은 회사의 기본적인 중대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박윤진 서울 구현고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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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희소성에 따라 인간이 원하는 것은 모두 공짜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제 교과서(씨마스)에서는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프로그램은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 교과서(천재교육)에서 희소성 때문에 선택에 대한 대가가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경제 교과서(씨마스)에서는 이를 위한 선택의 방법으로 기회비용과 편익의 관계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가장 적은 비용(기회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http://nimg.ahaeconomy.com/news/6/6981/2f1db343a603b6db8af41eb9881b7ba6.jpg)
그런데 기획사는 록이 아닌 트로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이기에 봉달호는 어쩔 수 없이 트로트 가수가 되는 트레이닝을 받게 되고, ‘봉필’이라는 예명으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된다. 첫 공중파 데뷔 무대에서 봉달호는 록(rock)가수를 꿈꿔왔던 자신이 트로트를 부르는 게 창피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메이크업을 두껍게 했지만, 여의치 않아 결국 대기실에 있는 레슬링 복면을 쓰고 얼굴을 가려버리고 노래를 부른다. 봉달호는 의도하지 않은 신비주의 콘셉트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한 순간에 트로트의 황태자로 인기와 부를 얻게 된다.
또한 기획사와의 계약으로 같이 밤무대에서 공연하던 친구를 버리게 되거나 트로트 가수의 트레이닝으로 록(rock) 가수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접거나 복면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기회비용의 개념이 이처럼 영화 속에서 숨어있는 것이다. <출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http://www.kmdb.or.kr) 부분 발췌 인용>
![](http://nimg.ahaeconomy.com/news/6/6981/f421f061dbceb1debd371bcd1c9ee77d.jpg)
< 송민구 서울문영여고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2-03-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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