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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부분적인 주5일 수업제를 2006년부터 시행해 왔던 전국 초중고가 이로써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교과부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 취지를 살리기 힘든 몇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째, 수업 시수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기존 토요일 수업량을 다른 요일로 옮기면 주5일 수업제 시행 전과 후에 학생이 느끼는 부담감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하루 수업 시간이 6교시에서 7교시, 8교시 등으로 늘어난다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이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낄 것이다. 수업 시수를 맞추기 위해 방학이 줄어든다는 사실 또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둘째, 주5일 수업제가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통계청이 2011년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전국 1162만 가구를 조사한 결과, 맞벌이 가정의 수(507만 가구)가 외벌이 가정(491만 가구)보다 많았다.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이 절반 수준인 것.

학원에는 이미 자녀를 돌보는 문제와 학업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문의가 쇄도한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일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학생은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기 전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게 돼 여가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여기고 체념한 상태이다.

셋째, 토요일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일부 학교 학생들에게 배부된 토요 프로그램 안내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스포츠 데이, 토요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교육이다.

현장체험형 학습여행 등은 현재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과 다를 게 없고 방과 후 아카데미, 특기적성교육은 이미 학교에서 학기 중에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이름만 살짝 바꿔서 사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토요 프로그램에 큰 흥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과 학교의 노력으로 학생들을 유인할만한 색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

교과부가 제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좋은 대안이 마련돼 색다른 토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예지
P·A·S·S 고교생 기자·대구 시지고 2학년

제주도의 평화를 부술까? 지킬까?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앞 바다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투하 준비가 한창이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 vs “국가 안보 위한 조치”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는 제주특별법 55조에 따라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1991년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동북아 평화 논의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이 그 배경.

평화의 섬이라는 개념에는 ‘제주도의 비무장화’가 포함돼있다. 시민단체들이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은 “제주도에 기지가 건설된다면 평화의 섬 개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가 제주도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상 자원을 지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중국이 “우리의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인들을 분노케 만든 바로 그 섬, 이어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기지에서 21시간, 제주에서는 8시간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생길 경우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것.

“환경파괴 우려” vs “환경파괴 최소화”

해양생태계와 환경 파괴는 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역사적 문화재들이 묻힌 문화재보호구역 △기지 사업부지에서 약 1.7~1.9km 떨어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범섬 문섬 등)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 해군기지 건설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 외에도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2007년 8월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생태계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현재 야생동식물은 포획 즉시 대체 서식지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인턴기자 ejkim@donga.com

▶생각해 볼 문제 해설

1. 인간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 자연환경을 개발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인지 생각을 해보자.

환경 위기의 원인 진단과 그에 따른 해결책, 그리고 실천 방법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은 크게 기술 지향주의적 관점과 생태 지향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 지향주의는 이원론적 세계관 및 자연에 대한 정복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서양의 전통적인 자연관, 세계관으로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이해하고,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 지향주의적 관점에서는 환경 문제를 인식하기는 하지만, 이는 더욱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생태 지향주의는 일원론적인 세계관 및 자연과의 조화관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이외의 자연 존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인간의 활동은 생태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자연의 한계성으로 인해 경제적 성장과 인구 성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은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현재의 환경 악화를 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류와 지구 전체의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환경 위기로 지칭한다. 이러한 환경 위기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를 무시한 인간의 자연 지배적 형태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는 두 가지 관점의 환경관이 모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두 가지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2.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이 회피할만한 시설물을 만든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은 계속하여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지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므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은 일단 한 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대규모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동쪽으로 25㎞ 떨어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고리원전 1호기)에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반경 30㎞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령이 내려졌던 것을 감안하면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관계자들은 사고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에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치명적인 사고를 은폐하는 일까지 벌어져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고리원전 1호기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한다는 입장에는 찬성한다. 설계수명을 5년이나 넘긴 고리원전 1호기는 안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폐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폐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전의 가동을 멈출 때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말한다. 다른 지역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끝났을 때 고리원전 1호기처럼 가동을 중단시키라는 여론이 커질까 두려워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을 따지기 전에 고리원전 1호기 인근의 부산, 울산광역시의 주민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5년 더 가동하려다 5만 년 동안 피해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선진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폐쇄결정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원전 2기의 가동을 중지시켰고 2022년까지 나머지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원자력 발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원자력 발전을 당장 그만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에너지 기술로는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1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전은 국내 총발전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요구되는 건 모든 원전의 폐쇄보다는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전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정직하고 투명한 안전 점검의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이득을 따지기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원전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고리원전 1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국내 전체 발전량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고리원전 1호기 주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 일은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

•황정문 P·A·S·S 고교생 기자·광주 광덕고 3학년

경기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이 3월 19일을 끝으로 28년간 해오던 돌고래 쇼를 일시 중단했다. 국제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동물 쇼에 동원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고래를 방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따른 조치다. 서울대공원은 조만간 시민토론회를 거쳐 돌고래 쇼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오직 돌고래 쇼만 일시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 수중에서 링을 받거나 조련사의 구령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물개 쇼나 날개를 펴고 뛰어가는 홍학 쇼, 그 외에도 원숭이, 앵무새 등 다양한 동물의 쇼가 동물원에서 펼쳐진다. 하지만 이번에 동물 쇼에 동원된 동물을 자연에 방생하겠다는 조치는 돌고래에만 적용됐다.

이번 돌고래 쇼 잠정 중단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돌고래 불법 포획’에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 포획은 흔히 말하는 밀렵행위를 말하는데, 방생이 결정된 돌고래 ‘제돌이’와 다른 돌고래 2마리는 2009년 민간업체의 밀렵행위를 통해 서울동물원에 왔다. 더구나 남방큰돌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해 국제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물이다. 이러한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만을 위해 허가 없이 잡아들이고 동물 쇼에 동원한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물의 불법 포획은 그 행동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야생동물에게 혹독한 훈련을 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강제로 동물의 야생성을 지우고 인위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이는 동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공연을 하는 돌고래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위장병에 걸리는 등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치사율이 야생 돌고래의 두 배 가까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뛰놀면서 물고기를 사냥하며 살던 돌고래에게 좁은 어장에서 사람이 던져주는 생선토막을 받아먹으며 살게 하는 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동물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동물원의 긍정적인 역할도 많다. 인간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장소가 되며 동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교육의 장이 된다. 또한 동물의 행동이나 질병을 연구하는 곳이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증식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은 ‘불법 포획’이라는 잘못된 방법에 의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라도 불법 포획을 정당화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인간의 유흥이나 돈벌이를 위해 불법 포획한 동물을 쇼에 세우거나 우리에 가두는 건 반드시 금지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는 돌고래 쇼만 문을 닫았지만 불법 포획이 계속된다면 다른 동물의 쇼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유현우 P·A·S·S 고교생 기자· 서울 상계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