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샘블로그

출산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기록되고 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아제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던 나라에 때 아닌 출산장려 바람이 불고 있다. 각 지자체에선 돈을 준다고 하고, 생활비에 교육비까지 대주겠다는 곳들도 많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옳타쿠나!’하며 애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것들이 아무리 실현된다해도 이 사회가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곳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더 많이 낳는다면 만사형통일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의 인구는 너무 많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출산율만 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 2-3위권에 있다. 어쩜 지금의 문제들은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곳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인구를 더 늘려야 할까? 왜 출산장려 정책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걸까? 사람들이 애 낳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다음의 글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아이 안 낳는 사회 출산이 국가경쟁력>
아이 안 낳는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숙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49만3500명으로 1970년 통계청이 인구 통계를 낸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도 1.19명(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최저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99년부터 곤두박질쳤다. 이전 10년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6~1.7명)을 유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경제난으로 살림이 어려워져 애 낳고 키우는 걸 부담으로 여기게 된 탓이 크다.
본지가 지난달 말 기혼 남녀 67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왜 아이를 더 낳지 않느냐'는 질문에 '교육비 부담'(48.5%)과 '육아비 부족'(19.0%) 등 경제적 이유를 든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막으려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추세라면 2017년부터 우리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은 "100년 내에 인구가 현재(4800만 명)의 3분의 1인 1600만 명대로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출산의 부작용은 이미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당장 세금 내고, 군대 갈 사람이 줄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업 현장에선 일손이 달려 나라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진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젊은이가 부족해 노인 복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은 길어져 우리 사회는 급속히 늙어간다.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은 국민 열한 명당 한 명꼴(8.7%)이지만, 2100년엔 절반(45.0%)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뒤늦게 '저출산 재앙'을 깨달은 정부는 지난해 말에야 '인구고령사회 대책팀'을 만들고 대응에 나섰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뒤 "출산율이 83년 대체출산율(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2.1명으로 떨어졌을 때 (출산 장려로) 방향을 전환했어야 하는데 20년 넘게 고민만 했다"고 한탄했을 정도다. 일본 정부는 69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처했어도 별 소득이 없다.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데도 이제야 발 벗고 나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중앙일보, 2004.09.14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출산장려정책 엇박자>

지난해 기준으로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국내의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출산장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출산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던 데다 일부 정책의 경우 오히려 출산 의욕을 꺾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정관수술을 받은 남성은 올해 상반기에만 4만여 명. 지난해까지도 민방위훈련소에선 ‘인구 억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만원만 주면 쉽게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정관수술의 경우 처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반면 50여만 원이 들던 복원수술은 지난달에야 뒤늦게 보험이 적용됐다. 그나마 30만원이나 될 정도로 비싼 편이다.
여성이 임신하면 반드시 한두 번은 받게 돼 있는 초음파검사 등의 산전 진단비용은 아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쌍둥이를 낳은 조모씨(27살)는 “산전 진단 비용이 남들의 2배인 데다가 보험회사마저 조산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태아보험을 받아주지 않아 한때 유산도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의 출산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자 2000년 출산격려금과 육아양육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예산 부족에다 출산율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난해 말까지 세 차례나 정책을 수정하거나 백지화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자 올해 1월 저출산에 대응해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 수준이고 나머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일부 지자체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출산시 5만∼10만원의 축하금이나 30만원의 양육보조비 등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데다 출산을 장려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도시는 양육보조비를 주더라도 보육원에 보낸 경우로 한정하거나 대상을 셋째 아이로 제한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일보(2004.09.04)



<한국은 만원이다>

아주 친한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거리는 45㎝를 벗어나지 않는다. 보통 친한 사람의 대화 거리는 75~125㎝이고, 사회생활 상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리는 210~300㎝이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미국인의 ‘친밀 거리’를 조사한 결과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친밀도에 따라 대화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통계로 낸 것이다. 그는 또 자기 책상 옆90㎝ 거리에 방문자용 의자를 놓고 관찰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은 의자를 자꾸 더 멀리 떨어지게 놓으려 했다.
사람 사이에 다정한 대화가 그리운 시절이나, 타인과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친밀의 거리는 이미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정해져 있다. 그 거리를 침해하는 것은 사회 예절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개체 간의 거리가 무리하게 좁혀질 때, 인간이나 동물은 타자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낸다.
‘집단적 괴롭힘’의 원조 격인 일본의 ‘이지메’는 종종 그들의 협소한 주거 공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역사에서 보듯 일본인의 특징은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성, 가해성으로 나타난다.
생활에서 적당한 거리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스트레스가 원인의 하나라는 추론이다. 일본인의 주거 공간은 그들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비좁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서 안 될 것 중의 하나가 좁은 공간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좁은 공간은 인간성ㆍ국민성을 왜곡시킨다.
몇 해 전 브라질에 가보고 감탄한 것이 많다. 드넓은 국토와 울창한 밀림을 바라보며 삼바춤과 축구에 열광하는 브라질인의 삶에 대한 긍정과 낙관이 부러웠다. 그들은 단순 소박했고 인종적 편견이 없이 어울려 살고 있었다. 동료와 함께 우리의 인구 사정과 각박해지는 인심을 떠올리면서 “현 상태로는 미래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주고받던 기억이 새롭다.
최근 우리 출산율이 1.42명(1999년현재)으로 발표되자, 관련 부처 간 출산율 하락에 대한 우려와 긍정이 팽팽하다. 한 집 당 평균출생아가 1.42명이라는 것이다. 하락을 걱정하는 쪽은 인구 고령화와 경제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노년 인구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에서 뒤 처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출산율 하락 때문에 노동력 저하를 우려하는 것은 기술집약적인 시대에 맞지 않으며, 선진국 중에는 인구 증가가 마이너스인 곳도 많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 노동력 부족을 여성인력 활용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 사정은 아직 심각하다. 인구밀도는 1998년에1㎢ 당 467명이 되었고,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13억 명의 대인구를 지녔지만 인구밀도는 한국보다 훨씬 낮은 131명인데, 이에 비해 국토는 남한의 96배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현재도한 자녀를 강요하고 있다. 일본도 인구밀도는 335명이고, 국토는 남한의 3.8배로 여건이 한결 낫다.
인구 정책에서는 당장의 국가 경쟁력보다 개인과 후손이 누릴 삶의 질이 더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한다. 4,767만 명이 모여 사는 우리의 국토, 특히 2,000만 명이 바글대는 수도권의 주거ㆍ교통 환경을 보면 출산율 하락이 반갑기만 하다.
주중이면 도심 교통이 막히고 주말이면 근교 길이 막혀 도무지 움직이기가 겁나는 수도권의 삶을 보며,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는 것은 넌센스 같다. 그 위에 신도시가 자꾸 세워지는데 삶의 질을 얘기하는 것은 공소하고 허황돼 보인다.
삶에 대한 개인적 성찰과 환경에 대한 자각이 모처럼 출산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인구 근대화의 문턱에서, 우리 인구는 더 줄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낭만 때문이 아니라 후손이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인간적 삶을 누리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국일보. 2001.09.04



<노인 많아지면 세금 부담 커져>

여러 이유로 아기를 하나씩만 낳는 집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우리 반에도 그런 가정이 적지 않다. 아기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큰 문제다. 꿈나무들은 적고 노인이 많아진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노인이 많으면 젊은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그만큼 나라의 경제력도 약화될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외동아이일수록 형제가 많은 아이보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잘 짜증을 낸다. 형제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인데 아무래도 경험할 기회가 적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배우자가 일찍 죽어 혼자 살 경우 아파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고, 노후엔 가족이 없어 외롭게 지내야 한다.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한다. 과거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웠어도 자식을 키우는 보람에 살았다고 한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만 간다. 무조건 낳지 않으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출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함수경 학생기자(경기도 지도중학교 1학년) / 중앙일보(2004. 9. 14)

<실전 연습문제>

아래 제시문은 『맹자(孟子)』의 「만장(萬章)」 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글에 서술된 세 인물은 각기 독특한 고전적 덕목을 갖고 있지만,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보완되어야 할 점도 없지 않다. 이들의 덕목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대비적으로 활용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점 하나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 인간상을 구성하여 논하시오.

(가) 백이(伯夷)는 눈으로는 나쁜 빛을 보지 아니하며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아니하고 다스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다스리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하면 물러서서, 옳지 못한 정치가 나오는 곳과 옳지 못한 백성들이 머 물러 사는 곳에는 차마 거주하지 못하였으며, 예(禮)를 모르는 향인(鄕人) 들과 함께 거처하는 것을 마치 관복(官服)과 관모(官帽)를 갖추고 더러운 길바닥에 앉은 것처럼 생각했다. 주(紂)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자 북해(北 海)의 바닷가에 거주하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백이 의 기풍을 들은 자들 가운데 몰지각한 지아비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나약 한 지아비는 뜻을 세우게 되었다.
(나) 이윤(伊尹)은 ꡒ어떤 군주인들 섬김 수 없겠으며, 어떤 백성인들 다스 릴 수 없겠는가ꡓ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혼란해도 나아갔다. 그래서 ꡒ하늘이 이 백성을 낸 뜻은 먼저 안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아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신 것이며, 먼저 깨달은 자로 하여금 나중 에 깨달은 자를 깨우치게 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이 낸 백성 중에서 먼저 깨달은 자이니, 내가 장차 이 도(道)로써 백성을 깨우치겠다ꡓ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천하의 백성 중에서 필부필부(匹夫匹婦)라도 요순(堯舜)의 혜택 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그를 밀쳐서 도랑 속으로 빠뜨린 것처럼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천하의 중책을 스스로 맡은 것이다.
(다) 유하혜(柳下惠)는 더러운 군주 섬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작은 벼슬을 사양하지 않았다. 벼슬길에 나아가면 현명함을 숨기지 아니하여 반드시 그 도리에 맞게 하였으며, 버림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곤궁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았다. 예(禮)를 모르는 향인(鄕人)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유유히 차마 떠나지 못하여 ꡐ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니, 비록 네가 옆에 서 옷을 함부로 걷어올리고 벗어버린다고 한들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ꡑ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하혜의 기풍을 들은 자들 가운데 옹졸한 지아비는 관대해지고 야박한 지아비는 돈독해졌다.

3. 다음은 최인훈의 소설 『회색인』에서 뽑은 글이다. 이 글로부터 우리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유추하여 지적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어느 날 저녁녘에 독고준은 자기 방에서 달이 지난 미국 잡지 ꡐ애틀랜틱ꡑ을 읽고 있었다. 아프리카 특집인 그 호를 읽으면서 준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거기에는 아프리카 사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아프리카 의 조각도 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곳 작가의 단편도 실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명물인 정글의 짐승들이 점점 수가 줄어간다는 기사는 아주 착찹한 감정을 자아냈다.
다른 글과 모두어서 읽어 볼 때, 거기에는 ꡐ새 아프리카ꡑ가 있었다. 준의 머릿속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대체로 사자와 코끼리가 걸어다니고 흰 수렵 모자를 쓴 백인 탐험가가 총을 들고 걸어가는 앞뒤로 활과 창을 가진 토인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잡지에 따르면 백인들은 사냥만 한 것도 아니고 토인들도 맨발 벗고 사냥 안내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스탠리와 리빙스턴 그리고 슈바이처와 헤밍웨이의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프리카인의 아프리카였다. 서구의 문명 과 침공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조종을 하고 있는 역사 있는 전통 사 회의 모습이었다. 낡은 것과 새 것, 애착과 결의, 해체되어 가는 가족 제 도와 도시인의 고독, 전통 종교와 기독교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사회가 있었다. 준은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아프리카 상(像)은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이었다. 영화와 소설과 신문이 제공한 그 이미지들은 그렇게 이해성이 없고 무책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작가의 손으로 된 짤막한 단편 소설에는 사랑이 있었다. 여행자로서는 결코 지닐 수 없는 그 공간에 발붙인 사랑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 독고준이었다. 거기에는 대륙과 대륙을 넘어선 공감이 있었다. 아프리카를 다룬 어느 서양 사람의 소설에서도 느끼지 못한 동시대성 을 느끼는 것이었다. 여덟 페이지에 실린 아프리카 조각의 사진 곁에는, 피카소의 ꡐ댄서ꡑ라는 작품을 실어 놓고 놀라운 유사성을 보라고 주(註) 을 달고 있다. 피카소가 이 조각을 보았을까? 혹은 우연의 일치일까?
페이지마다 넘기면서 본 그것은 이십 세기 서양 미술의 원형(原形)에 틀림없었다. 그는 요 먼저 미술사를 읽을 때 그런 대목을 읽은 것 같았다. 준 의 머리는 헷갈려졌다. 아프리카의 경우 이것은 정통이다. 서양에서는 같은 내용이 전위(前衛)가 된다. 그는 본문을 읽어 보았다.
거기에 필자는 쓰고 있었다. 피카소, 브라크, 블라맹크, 마티스가 니그로 예술에서 색채와 구성과 환상을 얻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현대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반대로 그들은 다빈치와 루벤스에게서 색채와 원근법과 환상을 받고 있을까? 희극이다. 그러나 약간은 슬픈 희극이다. 그러나 독고준이 더 씁쓸하게 생각한 것은, 한국 사람인 자기가 서양 미술사의 시점에서 이 이방(異邦)의 미술품에 놀라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서양 사람처럼, 이러한 기묘한 인식의 우회(迂廻). 그것은 물론 나의 책임이 아니다.
몇 세기 전에 서양 사람들이 무슨 발광이 나서 아프리카에 갔던 김에 그 곳 의 미술품을 갖다가 박물관에 벌여 놓고 그것을 피카소나 누군가가 보았다는 것은 내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잡지의 필자에 의하면, 이처럼 귀중한 아프리카의 민족 예술이 근래에 와서는 씨가 마르게 되어 있다고 한다. 오늘날 이 예술은 구미 각 국에서 오는 관객들을 위해 만들어지는데, 한결같이 거친 솜씨여서,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이 조각은 무덤에 놓는 것과 종교 의식에 쓰이는 탈 같은 것으로서, 원래 순수한 감상을 위해 제작된 것은 아니라 한다. 구라파의 문명이 들어온 이후로 토 착 종교와 옛날 관습이 점점 사라져 가는 데 따라서 이들 조각의 원래의 쓸데는 줄어가기 때문에, 공장(工匠)들은 수브니르 숍을 위해 제작하지만 그런 작품은 거의 날림이어서 보잘 것이 없다. 구라파식인 유화(油畵)를 하는 아프리카 인에게 전통의 계승을 권고하면, 그들은 모욕을 느낀다.
자연히 기왕에 생산된 작품을 보존하는 것이 급한 일인데, 사방에 흩어져 있고 정작 신생 아프리카가 미술관을 차리자면 외국에서 향토의 작품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참고> 수브니르 숍 : 기념품 가게